고액 등록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가에 정부가 소위 ‘기초학문 죽이기’식 정책을 대학당국에 강제해 개강을 앞둔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등록금 인하’ = ‘정부의 꼼수’

한신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교당국은 올해 등록금을 5% 인하했다. 학교당국이 이 처럼 등록금을 인하한 이유는 작년 천정부지로 오른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들이 표출 되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를 진화하기 위해 학교당국에 국가장학금 지급을 통해 자구노력을 요구한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한신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가들이 등록금 인하를 결정하고 있어 정부의 입김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반면, 전국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 하고 있지만, 인하의 영향력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등록금은 한학기 500만원을 상회하지만, 등록금 인하는 1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신대 총학생회는 “이미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부담을 전혀 해결 할 수 없는 보여주기 식, 선심쓰기식의 한시적 인하”라고 평했다. 이어 “이는 결국 반값등록금 여론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기만책임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정책”이라 꼬집었다.

등록금 인하, ‘기초학문 죽이기’ 구조조정

이명박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인하를 전제로 대학당국에 ‘선 구조조정, 후 등록금인하’ 기조를 강제해 왔다. 이로 인해 대학당국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학 구조조정의 가속화로 인해 ‘기초학문 죽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신대 총학생회 또한 이런 비판을 강하게 하고 나섰다.

한신대 총학생회는 “그 동안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를 단 한 번도 들어 주지 않았다”며, “정부가 자구노력을 강요하자, 마치 학생들을 위한 것인 마냥 5%인하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인하에 따른 긴축예산을 편성해 놓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며, 수업폐강기준 완화정책(수업 개설 가능 인원을 10인에서 15인으로 늘려, 폐강 수업이 증가함)을 펴면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축소 시키고 있다”며, 인하가 거꾸로 비용부담을 학생에게 책임전가로 나타남을 성토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의 선 구조조정 방침으로 부실대학을 가려내겠다는 정책이 학교당국들의 ‘돈 안되는 학과’ 죽이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신대 총학생회는 “학교당국은 (정부의)부실대학 선정을 피하기 위해 교직이수폐지, 인문대 정원감축, 전과자율화 등 학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결국 취업이 잘 되고, 돈이 안되는 학과를 축소하고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대학을 재편 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당국이 이를 실행하고 정부가 강제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총학생회는 “학교당국은 허구적인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학생들에게 들이밀며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부실대학해 선정된다며 학생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삶에 진정 필요한 교육을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률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이 불합리한 사회를 재생산 하는 MB식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B식 교육정책 따라가며, 일방적 태도 일관하는 학교당국


이에 한신대학교 총학생회는 27일 오후 2시 경기도 교육청앞에서 ‘한신대 등록금 문제 실질적 해결! 학내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 받지 못한 구조조정 중단”을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민주, 진보를 표방한 학교 당국이 MB식 교육정책을 그대로 따와 구성원과 소통없이 총장과 처장단 회의만으로 졸속 날키리로 통과 시키려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규탄했다.

한신대 총학생회는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등록금 문제 실질적 해결 △교육의 공공성 파괴하고 기초학문 죽이는 구조조정 즉각 중단 △한신대 당국과 재단의 등록금 부담 줄이기 위한 법정부담 전입금 확충 △학교당국의 비민주적 학사운영 중단과 학내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마지막으로 “교육은 지불능력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교과부, 국회,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신대 총학생회와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한신대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을 요구하려 했으나, 김상곤 교육감이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워 성사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