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이행 등의 선거방침을 놓고 민주노총이 또 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통한 선거방침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는 소집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소집요건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28일 오전, 임원회의를 통해 임시대대 소집 과정에서의 형식적 절차를 문제 삼아 선언운동본부 측에 보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서명자 중 일부가 대리서명을 통해 요구서를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이 서명부에 명시 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해 형식적 절차를 갖춰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언운동본부측은 민주노총 집행부의 이 같은 행정해석이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의원대회 소집을 위한 서명 과정에서의 대리서명은 규약 상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선언운동본부, "규약상 하자 없다...집행부가 대대회 소집 늦추려는 것"

민주노총 규약 제 19조(임시대의원대회) 2항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적시 돼 있다. 선언운동본부 관계자는 “임원선출 절차는 규약, 규정상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명시 돼 있지만, 임시대대 소집 규약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대리서명 역시 의사확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집행부의 의도는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대대 소집을 늦춰 선거방침에 따라 4.11 총선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언운동본부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대의원대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규약상 대의원 임시대대 소집 과정에서의 대의원 대리서명은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대리서명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대대를 소집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기관에서나 보일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규약이 정한 임시대대 소집 요구 요건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대의원’과 ‘부의할 안건을 명시해 요구할 것’이라는 단 두 가지 뿐”이라며 “이번 임시대대 소집요구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문제없이 충족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집행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고 민주노조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언운동본부 관계자는 “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한 보완요구일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임시대대 개최를 연기시키기 위한 보완요구인 만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임시대대 소집운동에 서명한 대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리서명, 편의주의로 절차 왜곡될 것”

반면 민주노총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대리서명이 가능하면 혼자 사무실에 앉아 전화만 돌려도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통상적으로 회의를 진행 할 때도 참석 대의원의 서명을 직접 받는데, 이런 기본 원칙이 깨지면 편의주의적으로 절차가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김영훈 위원장 역시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가재정활용방안 안건을 비롯한 선거방침 등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대의원대회가 많은 예산이 드는 최고 의결기구인 만큼 형식적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다시 자필 서명을 받아 보완할 경우 임시대대 소집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총파업을 위해 대내외적인 힘이 집중돼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모적인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총파업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등의 총선방침을 확정하고, ARS방법 등 조합원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정당명부 집중투표 정당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진보정당으로 규정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사회당을 놓고 ‘4.11 총선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를 위한 조합원 정책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속과 전화번호가 취합된 조합원 22만 2017명 중 23,994명(유효응답 10.8%)이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통합진보당 79.3%(19,028명), 진보신당 18.0%(4,311명), 사회당 2.7%(655명)으로 집계됐다. 설문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침을 이행하게 된다.

하지만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선언운동본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정치방침 결정에 반발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운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산업, 지역, 사업장 별 임시대대 요구 대의원 서명에 돌입했으며, 27일 대의원 311명의 서명이 담긴 임시대대 요구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