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민심을 잡기위해 빠지지않고 등장했던 핵심공약은 바로 토목사업이었다. 다가오는 4월 총선과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앞다투어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토목사업 관련 공약이 고개를 들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토목사업이 공약으로 등장한 것은 토목사업으로 인해 지역이 발전한다는 20세기적 발상으로, 그것이 선거에서 표심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라며 선거철마다 토목사업 관련 공약이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논리는 토목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지역발전을 내세워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남부권 신공항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을 포기한 바 있으나 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재추진 공약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부권 신공항 사업과 관련하여 박창근 교수는 “KTX가 개통되는 바람에 대구와 울산에서 국내선 운항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동남권에는 이미 김해, 대구, 울산, 포항, 사천 등 5개의 공항이 있다. 이 공항들을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공항 운영 방안을 만들 수 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남, 부산의 많은 주민들은 예산 낭비라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남부권 신공항 사업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토목사업 진행으로 인한 재정부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선심성 복지 공약과 더불어 토목사업에 대한 공약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마련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창근 교수는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를 약 2천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유지 관리 비용은 제외한 것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전액 국비 관리를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전철의 경우에도 용인시나 김해시 같은 경우 예상 이용객 수가 적어 연간 약 500억,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보조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이 심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를 33만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3만 개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며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토목공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에 관하여 박창근 교수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경우 2007년 1900명 마을인구 중 80~90명 모인 마을 총회에서 위치 결정 발표했는데, 이에 반발한 8월 주민 투표에선 725명 중 680명이 반대했다고 한다. 이는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은 동원된 주민들이 만들어낸 결과라 본다. 이것이 주민여론 조작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영주댐 역시 사업 효과는 거의 없는데 부풀려서 댐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투명성 결여를 지적했다.

박창근 교수는 “토목사업이 포함되었던 192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도 주요 목적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방향이 주 목적이었다. 토목공사는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80년대 토목사업이 최고점에 달한 후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며 토목사업을 ‘철 지난’ 사업으로 평가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복지와 교육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의 표심을 잡기 위해선 토목사업 공약까지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마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선심성 공약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