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한 김지윤(28)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를 상대로 국방부와 해군, 보수 정치인 등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해군총장은 9일, 제주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한 김지윤 후보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천안함 유족들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9일, 김 후보를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강용석 무소속 의원을 대리인으로 한 해군과 해병 전우회 회원 123명 등 역시 8일, 김지윤 후보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보수언론들 역시 앞 다퉈 김 후보가 해군 장병을 비롯한 천안함 희생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비난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제히 이번 사건을 1면에 배치하고,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주민들은 예전부터 ‘해군’을 ‘해적’이라 불렀고,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 불렀다

하지만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평화활동가들이 제주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부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5년간의 제주해군기지 싸움을 겪으며, 생존의 터를 잃었고, 250여 명이 사법처리를 당했으며, 지금도 주민간의 갈등 등이 불거져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군은 해군기지 항만설계 오류와 문화재 발굴 등 다수 존재하는 해군기지 문제에도 구럼비 발파를 시작으로 한 해군기지 강행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구럼비 발파 중단 요구와, 주민과 평화활동가의 반발에도 발파를 강행하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1일, 제주도와 국방부 및 해군 관계자 등은 해군기지 항만설계 의혹과 관련한 재검증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해군 측이 수행했던 연구용역상의 오류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의혹으로 제기 돼 왔던 15만 톤급 크루즈의 입출항이 어렵다는 사실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중협약 문제도 남아 있다. 작년 9월, 국회 예결위 해군기지사업 조사 소위원회에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다르다”며 이중 협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기본협약서는 지난 2009년 4월 27일, 이상희 국방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태환 제주지사가 체결한 것으로,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있다. 이 중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 협약서의 제목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되어 있으며, 국토부와 제주도의 협약서 제목은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다. 해군기지 성격을 두고, 관계 부처들이 각자 입맛에 맞게 이중 협약서를 체결한 셈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0월,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채택안을 최종 의결하고 해군기지 건설이 절차상 많은 하자를 안고 있다며, 공사 전면 중단과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민군복합형 관광기항지’라는 해군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기지 건설이 사실상 해군기지 위주로 건설 돼 왔으며, 크루즈 동시 접안 능력 역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에서 역시 △공사시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지 부적정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필요 △제주새뱅이, 충층고랭이 등 보호가치종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보전대책 시급 △지하수 관정 폐공처리 방치에 따른 지하수 오염 우려 △오탁방지막, 준설선 차단막 미설치로 준설공사 강행 △구럼비 해안 오탁방지막 미설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민들은 해군과 정부의 일방적인 해군기지 강행을 비판하며 공공연히 ‘해군’을 ‘해적’으로,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불러왔다. 강정마을 주민 김 모씨(46)는 지난 9월, 인터뷰를 통해 “해군과 경찰이 조그만 것까지 꼬투리를 잡아 주민들을 못살게 굴었다”며 “해군들이 묵는 민박집에 찾아가 항의하면 업무방해로 걸고, 해군 앞에서 가래침을 뱉었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해군과 정부, ‘해적기지’ 발언으로 해군기지 사태 비판 피해가나

이 같은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군은 김지윤 후보의 ‘해적기지’ 발언에 고소 등의 초강수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오 해군본부 고등 검찰부장은 9일 오후, 서울검찰청사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김 후보가 제주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폄하한 것에 대해 전 해군을 대표해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고소장을 통해 “1945년 조국의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는 신념으로 창설한 이래 지금까지 충무공의 후예라는 명예와 긍지를 안고 해양주권을 수호해왔다”며 “김 후보는 전 해군 장병의 고결한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의 트위터 게시물에 대해 “고소인 등 전체해군장병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쓴 글”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천안함 유족들 역시 김 씨의 발언에 대해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죽은 아이들에 대한 망언”이라며 “하루아침에 천안함 용사들이 해적이 돼 버린 상황에서 유족들로써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듯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를 비판하며 제기됐던 ‘해적기지’ 발언이 ‘해군장병’에 대한 비난으로 왜곡되면서, 김 후보 역시 대응에 나섰다.

김지윤 후보는 9일, 불교방송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강정 주민을 짓밟고 자연유산을 파괴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정부와 해군당국을 해적에 빗대서 비판했지만, 해군이 사병들을 해적으로 지칭한 것처럼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그는 “해적기지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이 해군과 정부의 행태를 보며 울분을 터뜨리면서 해 왔던 표현”이라며 “국방부와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