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전가의 보도였던 진성당원제가 특정 정파의 당권 장악과 공직후보자 독식을 위한 동원 수단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진성당원제가 악용되면서 당내 정치인들이 국민에 대한 책임 정치보다는 당원들을 향한 신념의 정치에 주력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진성당원제는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보수정당의 보스 중심 정당정치와 다른 차원으로 운영해 온 진보정당의 핵심 당 운영 원리였다. 특히 구 당권파들과 상당수 비당권파들에도 진성당원제는 최고의 진보적 가치였다.

진성당원제가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다수 당원들이 당원 총투표나 대의원 대회 등에서 쪽수로 밀어붙여 당직과 공직 후보자를 독식하고, 정파 패권주의의 낳았다는 지적은 구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있어왔다.

진성당원제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사퇴 요구가 폭주하자 당원총투표를 통한 판단이라는 형태로 제안되기도 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탄생의 모태가 된 민주노동당과 참여당 통합 안건도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 됐지만, 진성 당원 대다수의 뜻이란 명분으로 부활하기도 했다.

지난 4.11 총선 전 울산과 경남의 통합진보당 시·도의원 사퇴 후 국회의원 출마 문제가 논란이 일 때도 당원의 뜻이란 이름으로 강행되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진성당원제의 부작용을 두고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당의 중요한 과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성당원제 참 의미인 당원 풀뿌리 정치 사업은 빈약”...동원수단 전락

31일 오후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 특위 주최의 ‘민주주의와 소통,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위하여’ 쟁점 토론회에선 진성당원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박원석 새로나기 특위 위원장은 “언젠가부터 통합진보당의 진성당원제는 형식화되고 긍정성보다는 당의 균열을 가속화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듯하다”며 “진성당원제를 당의 권력, 혹은 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과 선출의 방안으로 절대화한 순간부터 당내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파의 수적 우위여부로 대체됐으며, 진성당원제는 이를 위한 동원수단 또는 합리화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원석 위원장은 진성당원제를 두고 진보정당이 초기부터 당 운영의 원리이자 원칙으로 유지해온 핵심가치의 하나로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봤다.

그는 “‘대중정당’의 원리가 소수의 정치지도자, 엘리트 중심의 ‘간부정당’과는 대칭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진성당원제는 대중정당 노선의 핵심적 운영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성당원제의 긍정성 이면에는 전반적인 부실 부정 선거와 최근 중앙위 폭력 사태와 같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따라온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진단이다.

박원석 위원장은 “자파 당원들을 안정적으로 관리만 하면 당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구조나, 묻지마 투표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당내 정치인들이 국민에 대한 책임 정치보다는 당원들을 향한 신념의 정치에 주력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그 결과 선출된 공직후보자나 공직자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당혹스러운 모습마저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위원장은 이어 “진성당원제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대한 당원들의 참여와 숙의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나, 당원들의 노동과 생활의 근거지에서부터 그 의미를 일구고자 하는 풀뿌리 정치 사업은 대체로 빈약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직, 당직 후보의 선출권을 당원을 넘어 국민의 직접참여를 반영하는 상황으로 변화하면서 진보정당의 진성당원제가 당 외부로부터는 폐쇄적인 정당으로서의 고집스럽고 낡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석 위원장은 진성당원제를 보완하기 위해 당원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투표율에 대한 제고 등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 당원들 중 정치적 경향성에 묶이지 않은 보통의 당원들이 당직이나 공직후보 선출에 실질적인 관심을 갖는지도 봐야한다. 투표율만 봐도 50%를 넘기 위해 갖은 동원이 진행되면서 부실.부정 선거까지 연관이 돼 있다”며 “진성당원제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폐해를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위원장은 “진성당원제 보완의 측면에서 당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새액공제를 하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도 당직과 공직 선거권을 부여해 정파의 동원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공직후보에 한해 선출권을 당원만이 아닌 국민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진성당원제 본래의 의미를 구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당의 정치 사업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계획은 없이 선거권으로만 진성당원제를 얘기 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정파에 의해 변질되고 휘둘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일상적 정치활동의 매뉴얼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당원에 더욱 투명하게 정보공개 제도도 만드는 등 진성당원제를 알차고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원을 목적과 수단으로 만 생각”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당원중심의 운영은 민주정당이라면 필수적인 조건이라 굳이 진성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 그냥 당원이 기본”이라며 “당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 결정구조나 제도가 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무조건 당원에게 묻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상훈 대표는 “노태우 군사 정부 때 그들이 늘 내세운 게 국민에게 신임투표로 묻겠다는 방식이었다”며 “신임투표는 국민의 뜻을 조작해서 약해진 권력을 보강하는 장치였는데 진보정당에선 그게 이상한 직접 민주주의로 덧씌워진 측면이 있다. 당원에 대한 책임과 시민에 대한 책임 두 가지가 잘 구분되고 잘 병행될 때 그 정당의 실력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 공천의 기본은 당의 책임이며 당의 가치나 이념에 맞게 다른 정당에 경쟁력이나 설득력 있는 분을 공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우리당은 당원을 목적과 수단으로 만 생각한다”며 “당비를 낼 때만 당원을 찾고 후원을 받을 때 만 전화를 한다. 일상 활동이 굉장히 약해 당원들이 당에서 전화만 오면 돈 달라는 걸로 알고 피한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전 의원은 “진성당원제를 더욱 발전 시켜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시민의 정치활동이 많이 묶여있어서 독재가 발생했다. 많은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원의 인식과 제도가 같이 바뀌어야 하며 당원의 무턱을 낮게 하면서 정치토론도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 돼야 발전이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