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이 북중 대 한미일 간 대립 속에서 한국이 동북아의 식민지가 되도록 초래하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인 군수지원협정의 토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포함한 한미일 MD와 삼각동맹체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야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남북관계의 파탄 정도가 아니라 냉전 시대에 가장 큰 피해자였던 한국이 동북아의 식민지(가 되도록)를 자초한다”며 대단히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러한 한미일 간 동북아 군사동맹 강화 시도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임기 초부터 쭉 진행돼왔던 흐름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일종의 쐐기를 박겠다고 하는, 그런 한미일 3자 사이의 암묵적인 동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순히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스스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흡수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대단히 위험천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한 “동시에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지난 5년 동안에 외교 전문 곳곳에 묻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부분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바로 나온 얘기가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과 한국 3자의 안보대화에서 나온 얘기들”이라고 그 근거를 댔다.

그는 이어 군수지원협정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재난 구호나 평화유지활동을 통해서 한일 간의 군사협력 분위기를 만들고 결국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자는 것이 군수지원협정의 본질”이라며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위험을 경고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상정되며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한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29일 중 처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