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승소판결을 받았던 송태섭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 분회장이 고등법원에서도 부당해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파카한일유압 사측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반발에 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오후, 송태섭 분회장 에 대한 "사측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는 1심의 판결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측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이유로 송태섭 분회장을 2011년 2월 징계해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주식회사 파카한일유압은 (파업기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면책합의를 했는데, 그 이전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 별도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임함이 옳다”며 징계사유가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분회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장으로서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확인 또는 시정하고자 이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데, 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을 뿐만아니라 사용자가 정리해고에 앞서 노동조합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한 것을 보면 분회장의 비위행위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사측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간단한 판결문을 듣고 나온 송태섭 분회장은 곧바로 공장이 있는 시화공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록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지만 송태섭 분회장의 목소리는 밝지만은 않았다.

송태섭 분회장은 <뉴스셀>과의 통화에서 “사측은 이미 지난 2010년 법원의 정리해고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철회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징계해고의 사유인 과거 파업 관련 내용은 사측과 면책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사측은 계속해소 노조를 쫓아내려 한다. 아마 이번 판결에도 사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사측은 노조를 굉장히 싫어한다. 지금까지 사측과 교섭을 해봐도 사측은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대화가 이뤄지질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파카한일유압은 지난 2005년 미국의 다국적 기업 ‘파카’가 ‘한일유압’을 인수하면서 ‘파카한일유압’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인수합병 이후 파카한일유압의 노동자들은 임금삭감과 주야2교대 강요 등 과도한 노동강도에 맞서기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고 사측과 노조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2009년 2월, 사측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물량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전체직원 197명 중 절반이 넘는 113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서를 노동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MBC 등 언론에 파카한일유압 정리해고 문제가 알려지면서 무분별한 외국자본 유치로 인한 기술 유출과 대량 해고 문제가 논란이 되자 사측은 정리해고 인원을 축소해 다시 노동부에 신고한 후 같은 해 5월 32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또한 경기도 화성 장안공단(외국인투자단지)내 ‘파카코리아’라는 공장에서 파카한일유압이 생산하던 것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산량이 줄었다”는 사측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리해고 이후 노조는 법적 대응과 함께 1인 시위, 노숙, 단식 등 사측과의 기나긴 싸움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사측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지난 해에는 사측이 복수노조 허용 이후 생겨난 ‘파카한일유압노조’와 사무실을 공용 사용하라며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에 공문을 보낸후 무단으로 노조사무실에 침입해 개조공사를 벌였다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는 매주 화요일 서울 양재동 파카한일유압 본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1박 2일로 시화공단 공장 앞에서 텐트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송태섭 분회장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해고자 조합원은 징계해고자 2명을 포함해 26명이다. 정리해고자인 8명의 조합원이 얼마 전 사측의 회유에 의해 싸움을 그만두는 일도 발생했다. 남아있는 조합원들은 적은 인원으로 언제까지일지 모를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지만 거대한 외국 자본에 맞서 끈질기게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제휴=뉴스셀)

[출처: 파카한일유압분회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