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한 지 4달 만에 후퇴하고 있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학부모와 보육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3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이 재정 고갈과 ‘재벌 손자’까지 지원되는 무상보육을 문제로 보육지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발언한 후 시작됐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공공노조)은 6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 후퇴를 노정하는 기획예산처 관료의 이번 발언을 강력 규탄하고 재정 마련 대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이루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심선혜 공공노조 공공보육협의회 의장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시작 후 아이를 돌보는 일이 사회에서 중요한 공적인 일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뻤고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리라 생각했지만 미흡한 준비과정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한숨은 날로 늘어갔고 임금동결에 삭감이 강요되기도 했다. 일하지 않는 부모와의 마찰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라고 기대와는 다르게 진행된 무상보육 현실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고쳐서 바로 써야 한다”며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정과 보육교사 확충을 요구했다.

장미순 참보육을위한전국학부모연합 회원은 “정부가 부모들의 속이 타는 줄 모르고 있다. 정말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고 말문을 연 뒤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감세하고 4대강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무상보육을 실현할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또한 무상보육을 전환하겠다는 근거로 정부가 내세운 재벌에 대한 지원의 문제에 대해 “재벌집 손자가 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어린이집은 보통사람들의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설명한 후 전면 무상보육과 공공성 확충을 요구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은 “애초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은 지난 총선 전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의식해 당시 한나라당이 준비 없이 시작한 정책이지만 국민들은 그래도 환영했다”고 말한 뒤 “재정부족을 이유로 철회한다는 것은 총선 때 단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부족한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가오는 국회 국정감사 시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지난 12월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출하며 시작됐다. 이후 한나라당은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했으나 준비가 미흡하고 재정 대책이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무상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과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