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한 가운데 원안위의 재가동 허용이 합리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 에너지국장은 6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원전인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문제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지난 4일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면서 “비상용 디젤발전기의 공급벨브를 새 것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비상시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할 정도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양이 국장은 지난 2월 고장이 났을 당시에도 원안위의 안전승인이 있었음에도 고장과 은폐가 이뤄졌던 일을 지적하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양이 국장은 “벨브를 교체했을 뿐 발전기 자체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면서 “35년 이상이 지나 이미 수명을 다한 발전기의 부품 몇 개를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이 국장은 원안위 발표의 “노심대 영역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도 확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주물이 아니라 3조각의 용접으로 만들어진 노심대 영역은 30년 전에도 이미 약해져 있었다. 68J 이상의 충격을 견뎌야 하는 용기가 용접부위에선 65J정도의 충격밖에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이 국장은 이번 검사도 “충격 검사가 아닌 초음파 검사로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만 살핀 검사로 유리잔이 균열 없이 매끄러워도 충격과 높은 온도에 깨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이 국장은 원안위가 안정성에 합격을 내린 전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진 설계 6.5 규모는 국내에 진도 6.5 이상의 지진이 없을 것이란 전제하에서만 합격선에 든다. 또 90년대에 비해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주장 역시 “한 원자로에서 국내 원자로 고장의 20%가 발생했다는 비정상적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이지 안전을 보장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이 국장은 원안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원안위와 원안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업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원안위원장으로 결격사유”라고 말했다. “580MW 규모의 고리 1호기를 인구 400만의 도시 옆에서 위험부담을 안고도 굳이 가동하려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이 국장은 원안위가 노후한 비상디젤발전기 자체를 교체하도록 하지 않고 벨브 교체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도 “결국 비용문제”라면서 “원안위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녹색당과 진보신당, 환경운동연합 등은 고리 1호기 재가동을 허용한 원안위를 규탄하고 재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녹색당은 13일, 원전 부지 일대를 순회하는 세번 째 탈핵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도 고리 1호기 재가동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원안위는 이번 고리 1호기의 재가동에 대해 ‘허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원안위는 원전 가동을 ‘승인’해 원전의 즉시 가동을 가능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번 재가동 심사에서는 ‘허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재가동 여부의 결정권을 넘겼다. 원안위의 ‘허용’을 받은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이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할 경우 고리 1호기 작동의 책임은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이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