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법관 인사청문위원들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12일 오전 박영선, 김선동, 우원식 등 야당 청문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만 2건, 다운계약서가 3건. 다운계약서에 따른 세금 탈루가 3건”이라며 “단순하게 이 사실 하나만 들어도 대법관 후보로는 적절치 않은데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믿고 이런 후보자의 청문회를 해달라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11일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10여 개의 저축은행 수사개입 관련 의혹, 세금 탈루의혹, 특혜 분양의혹, 석박사학위 취득 과정상의 문제점, 장남의 공익근무 의혹과 태백시장 인사비리 수사당시 무마청탁 의혹,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박 모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기록까지 확보해 질의한 바 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어 김병화 후보자와 사채업자로 알려진 박영헌 브로커와의 관계를 집중해서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런 기본 신상 이외에도 어제 저축은행 수사관련 된 로비의 정황을 파헤치면서 저희가 놀란 사실은 (김 후보자와 관련된) 박영헌 브로커가 사채업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이 자금을 가지고 고리대금을 하는 사채업자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이어 “이것이 사실이면 김 후보자와 사채업자가 향우회 회장과 감사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산악회를 가고 사채업자와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동시에 구입한 것”이라며 “그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적절한 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또 “검찰은 검찰의 대표선수로 어떻게 이런 분을 대법관후보 내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 후보자가 의정부 지청장으로 있으면서 브로커인 박영헌을 봐 주려한 의혹이 있고, 2012년 4월에 박용헌과 집중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 적어도 서면조사 정도도 하지않고 대법관 후보 제청을 한 것은 검찰 내부 감찰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오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김병화 후보자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김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우원식 의원은 “어제 김병화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는데 검찰이 꽤나 걱정되는 모양”이라며 “지금 인천지검을 비롯해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여러 의원에게 조직적으로 봐달라는 전화가 오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검찰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봐달라고 전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노력은 그만하고 정말 좋은 분들을 대법관으로 다시 제청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사 4대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병역,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등 모두를 이수한 김병화 후보자는 대법관 자리가 아니라 집에 가는 것이 좋다.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민주당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