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빚더미 위에 올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해서 이자만 하루에 11억이라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수공이 투자비 회수를 명목으로 주변지역 개발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와 부산시가 추진 중에 있는 부산 강서구 낙동강하류 지역 친수구역개발 비용 5조 4천억의 80%를 수공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수공이 80%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부터 침체일로인 부동산경기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부채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친수구역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중단하는 것으로 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을 드러낸 수공이 이렇듯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울며 겨자먹기”라는 분석도 있다. 애초 수공이 국가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8조원의 비용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비 회수를 위해 친수구역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환경경제학자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1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대강 사업 투자는) 수공 입장에서 부채비율도 올라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었는데 정부가 워낙 강행하다 보니 이렇게 사업을 떠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친수구역개발을 통해서 보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수공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교수는 수공이 전체 개발 비용의 80%라는 높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애초에 친수법의 목적이 친수구역개발을 통해서 수공이 떠안은 8조 원을 보전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투자비중이 높을수록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친수법 시행령을 보면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해서 하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해, 개발이익이 상당히 크더라도 이것을 대부분 국가가 환수하기 때문에 웬만한 지자체나 공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바라보고 이 개발사업에 선뜻 나설 수 없는 구조가 되어 결국 수공이 많은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말로 설명했다.

홍 교수는 이어 “수공이 스스로 갖고 있는 자산도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긴 힘들 것”이라며 수공의 무리한 투자가 수공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금융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연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교수는 “(재원마련은) 채권을 발행해서 해야 할 것인데 회수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당장에는 부채비율이 올라갈 것이고 정부조차도 수공의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무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것처럼 결국 4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부채비율은 상승하고 신용등급은 하락해서 금융비용, 조달비용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또 있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이미 LH가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포기한 것을 국토부가 다시 받아 안은 사업이다. 또한 친수구역이 지정되더라도 낙동강이 아닌 수도권 부근의 한강수계가 지정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돌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국토부는 이 사업의 개발이익을 6천억 규모로 책정해 놓고 있다. 사업성도 불확실하고 친수구역 지정도 불확실한 사업에 4조원을 투자한 수공이 받아올 수 있는 이익은 수익금의 80%인 4천 8백억 정도인 것이다.

홍 교수는 이에 대해 “8조 원을 친수구역개발을 통해서 투자비를 사업비를 회수하라고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 정도 수익률을 가정한다면 앞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14개 정도 해야 한다”면서 “과연 4대강 유역에 5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에 대해 아주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이런 친수구역개발을 통해서 수공입장에서 8조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 수공이 이번 투자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