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실시중인 국가 장학금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실과 참여연대, 등록금넷 등은 현 국가장학금 제도의 수혜자가 극히 적고 고액의 등록금에 비해 수령액이 비현실적으로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현 국가장학금 제도가 반값등록금 실현의 대안과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은혜 의원실과 참여연대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은 1647818명이고 그 중 장학금을 수령한 이는 83만 5천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50.6% 정도다. 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중 절반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한 것이다. 83만 명의 수령자는 전체 대학생 307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27.2%에 그친다. 더구나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150만 9천명의 신청자는 서류미비와 중도 취소자 등을 제외한 통계수치로 제도의 효용을 따지는 통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가 장학금 신청자 중에는 까다로운 성적기준과 소득기준, 서류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득 3분위와 7분위로 규정된 현 국가 장학급 수급 기준 역시 폭등하는 가계부채와 교육비 부담의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이란 비판도 있다. 이들은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각종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상의 10분위를 제외하더라도 8,9분위 대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생활비와 교육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보편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거부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미봉책을 펼치다 보니 벌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장학금제도의 실 수령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1유형의 국가 장학금의 경우도 수령액이 연간 450만원에 머문다. 각 대학별로 자체 지급되는 2유형 장학금의 경우 그 지급방식과 액수가 천차만별이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현재 국가 장학금 2유형의 평균 실제 수령액은 46만8천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생활비 등을 감안했을 때 연간 2, 3천만원의 비용이 교육비로 소요되는 현실에 비추었을 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국가 장학금의 성적기준 역시 ‘저소득층 학생을 원천배제하는 반교육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엄격한 상대평가 제도에서 성적의 불이익을 받고있는 현실에서 성적기준을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엔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인 B학점 이상을 맞은 학생이 75.9%였으나 2010년에는 73.7%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72.9%로 떨어져 현행과 같은 제도가 유지되면 전체 대학생의 27.1%가 국가 장학금에서 원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유은혜 의원실과 참여연대 등은 이 모든 문제점을 개선한 제도가 시급히 이번 2학기 등록부터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2유형의 장학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그에 따른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장학금에 대한 접근성을 현저히 낮추는 성적 기준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가 이미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결된 만큼 즉각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이를 지원하는 추경예산의 편성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