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특위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고 19일 청와대를 방문해 전달했다.
현병철 위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는 지난 18일 여야 간 입장차이로 채택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부정적 견해가 담긴 보고서를 같이 내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현병철 위원장은 부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의견조율이 안 됐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굳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내고 청와대에 낸 이유는 현병철 위원장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자는 의미다.
민주당은 또한 청와대가 현병철 위원장 연임을 강행 할 경우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까지 동의를 받아 현병철 위원장, 김태훈 국가인권위 비상임 위원, 손심길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국회 증언 감정 등 법률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현병철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에 허위자료 제출 및 자료제출 거부, 허위진술 등으로 국회 증언 감정 등 법률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북한 이탈 주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또 “김태훈 위원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위증 등의 죄가 있으며 손심길 사무총장은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 허위진술과 공무집행 방해, 사무총장으로서 북 이탈 주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있어 고발장을 준비했다. 위증에 관한 증거자료는 국회 속기록을 다 붙여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이 현병철 위원장 임명을 안 하면 굳이 고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다는 것 같다”며 “ 그렇다면 고발을 준비하고 있고 어제 얘기했던 것 이외에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현병철 위원장 후보가 얼마나 부적격한지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오후에 보고서를 여기서 공개하고 대통령에게도 서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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