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인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은 19일 걱정없는 나라를 위한 4가지 정책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2배 이상 인상해 88만원 세대를 150만원 세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매년 10%씩 인상하면 5년 후에는 88만원 세대를 150만원 세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임태희 후보는 “올해 6% 인상률을 고려해 보더라도 10%는 경제에 충격을 주는 무리한 수준의 인상이 아니다. 다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여당의 정책위 의장과 09년 9월~2010년 7월 고용노동부 장관, 2010년 7월~2011년 12월 대통령실 실장을 맡아 실세 중의 실세였던 임태희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전혀 반대되는 정책을 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해마다 심의하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사실상 재계의 손을 들어 줬다.

임태희 후보는 “현행 4인 가족기준 최저생계비가 143만원인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한달에 50만원의 적자가 나면 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09년 노사정위에서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정부도 부담할 건 부담하고, 기업도 부담하고, 노조 측에서도 적은 급여로 시달리는 근로자를 위해서 임금인상을 자제 한다던가하는 뭔가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공약실현 가능성을 자신했다.

임 후보는 “대한민국의 절망하는 세대를 위해 노사정 각 부문이 분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제가 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후보는 또한 “노동장관 시절 노동계와 최저임금 문제로 갈등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최저임금을 원래 동결하려던 것을 제가 5.1%를 올렸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노동부 장관 당시 저와 대화하던 한국노총은 자신들이 부담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며 “노사정이 상대에게만 양보를 하라고 하면 계속 쳇바퀴가 돈다. 3자가 공동분담을 하자고 하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밝혔다.

“38선 38km 허물어 남북경제 평화공간 만들자”

임태희 후보는 남북 관계를 두고도 현 정부와는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했다. 임태희 후보는 “38선 38km를 허물어 그 지역을 남북경제 평화공간을 만들겠다”며 “제목만 보면 황당하게 느끼겠지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그동안 남북관계의 현실은 정책이 없고 아이디어가 없어서 안 된 것이 아니라 의지와 북한과의 소통이 원활한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후보는 “남북 간에 신뢰 있게 대화할 수 있는 대화통로를 마련하고 현안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수 있다”며 “제가 남북관계를 담당하면서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다. 신뢰회복의 방법은 그 전제가 식량이다. 30조원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남쪽이 어떤 일을 했나하는 역사적 평가가 두렵다.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이 문제(인도적 차원의 지원)는 북한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임태희 후보는 이어 “북한 지역주민의 삶의 문제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며 “북한은 먹는 물이 가장 문제이며 상수도와 하수도가 형편없다. 우리의 수자원공사의 치산치수 역량을 가지고 북 주민이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4대강의 경험을 북한 쪽에도 적용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