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 금리 조작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기관의 형사고발이 임박한 가운데 상당수의 미국 지방정부와 소규모 지역 은행들도 고소에 나서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리보금리 조작 사건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로이터는 22일(현지시간) 리보금리(영국 은행간 대출 이자율) 조작 사건 조사 관계자를 인용하여 미국 검찰과 유럽 규제기관이 리보금리 피의자에 대한 형사 고발에 임박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미국 검찰과 유럽 규제기관의 입장은 피의자들의 리보 금리와 수백조 달러를 뒷받침하는 다른 세계적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형사 고발과 함께 주요 은행에 대한 벌금 부과도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 미국 연방검찰과 유럽 규제기관은 바클레이즈, 스위스의 UBS와 시티그룹, 도이치방크을 포함하여 수십 개의 은행이 조사 중에 있으며 유럽 내 기준 금리인 유리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리보조작에 책임을 지고 이미 지난 달 453백만 달러를 벌금으로 지불한 바 있다.

지역정부, 민간 회사 및 소규모 금융 기관들도 줄소송 예정

미국 연방검찰과 유럽 규제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정부, 민간 회사 및 소규모 금융 기관들도 이윤율 조작에 의한 손해를 이유로 리보금리 조작에 가담한 은행들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들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정부 소송은 미국 메릴랜드 주의 독립시인 볼티모어가 주도하고 나섰다.

<가디언>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테파니 롤링스-브레이크 시장은 19일 바클레이즈에 대한 법적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선출된 후 경제위기하에 시정을 운영해야 했으며 120백만 달러 적자 예산과 이 도시에 닥친 역사상 최악의 폭설 복구 비용을 떠안게 됐고 이후 볼티모어는 신용위기에 처했다.

법정 자료에 따르면 볼티모어는 해당 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리스왑(약정기간 동안 이자를 상호 맞교환하는 거래)를 사들였다. 이에 따라 리보금리 조작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볼티모어 스테파니 롤링스-브레이크 시장은 우리는 싸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소방서와 문화센터를 닫아야 했으며 해년 마다 우리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예산은 해년마다 삭감되고 있다. 젊은이들에 대한 기회, 도시 청결 등 모든 것이 이 예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미국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일련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시아타임즈> 24일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 및 지역 정부 관계자들은 금리조작에 따른 손해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있다. 미국 주요 도시의 4분의 3이 여기에 참여했다.

오클랜드 의회는 이미 지난 3일 만장일치로 골드만삭스에 금리스왑에 대한 요금이나 패널티 없는 종료를 협상하기로 결정했다.

<피스칼타임즈> 22일 보도에 따르면 스왑금융그룹의 경영 책임자인 피터 샤피로(Peter Shapiro)는 정부기관에서 2000억 달러 이상이 금리 조작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1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역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은행들도 리보금리 조작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약 4년 동안 7천개의 미국 지역 은행들의 손실 규모는 거의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법적 소송비용으로 350억 달러 쏟아야 할 것

한편 뉴욕 언론사 <크레인스뉴욕비지니스(Crain's New York Business)>는 22일 월스트리트 변호사들에게 리보금리 조작 사건은 새로운 광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세계적 은행들이 리보금리 조작에 따른 법적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50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뉴욕 경제를 매우 희망적”이라고 거대 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바 있는 하겐스 버먼 법률사무소의 제이슨 츠바익(Jason Zweig)는 말했다.

적어도 15개의 법률 회사가 리보금리 조작을 이유로 거대 은행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