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무기거래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실패로 끝났다.

지난 2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체결을 위한 유엔주도 회의는 조약 초안과 함께 계속적인 논의의 여지만을 남기고 약 한 달간의 긴 회의를 종결했다.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이후 논의 일정을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로이터통신 28일자에 따르면 평화 활동가들은 조약이 체결되지 못한 책임이 미국과 러시아에 있다고 본다. 양국은 그들이 조약안에 대한 이슈를 명확하게 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택을 연기시켰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2009년 대선에서 부시 전대통령과 차별화하며 국제 무기거래 규제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오바마 미 대통령의 입장에 반한다.

그러나 조약 초안도 이미 국제 무기거래에 대한 인권적인 규제를 강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4일 조약 초안이 공개되자 국제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이번 회의가 초안 수준의 내용을 채택한다면 인권과 인도적인 국제법, 수입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와 영국 등 주요 무기수출국의 압력 아래 국가 간 무기 거래의 핵심 문제가 초안에 대거 누락된 사실이 문제됐었다. 이들의 무기수출 카르텔은 탄약, 소형 무인 정찰기와 소형무기를 허용하도록 규칙을 관철시켰다.

애초 무인폭격기 등 주요 재래식 무기는 7월 초 협상초기 참여국의 80%이상이 이에 대한 규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초안에서 빠졌다.

또한 초안은 무기 수출국들에 대해 수입국에 대한 무기나 군사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기에 대한 통제를 회피할 수 있으며 수입국 상황과 상관없이 무기거래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테면 2011년 시작된 아랍에서의 민중 봉기 후 이를 억압한 아랍 정권들에 대한 서구의 무기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 문제가 됐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기울여지지 않았다. 일례로 아랍 봉기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영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30% 증가했다. 타임즈에 따르면 2011년 2월에서 6월 사이 약 3천4백5십만 유로 상당의 무기가 리비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됐다.

이 때문에 무기거래 통제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조직인 ‘콘트롤 암스(Control Arms)’는 25일 성명을 내고 유엔 협약이 심지어 모든 무기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7일 제안된 2차 조약안은 1차 초안에 비해 개선됐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조약이 실패로 끝나자 멕시코 등 90개 이상 국가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능한 빨리 조약이 성사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3년 콘트롤 암스의 발의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2006년 유엔총회에서 이러한 협약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당시 이에 반대했지만 2009년 대선 중 오바마 후보는 부시 대통령의 입장에 거리를 두고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무기수출은 24% 늘어, 한국은 2번째로 큰 무기 수입국

한편 미국, 러시아, 영국 등 열강의 각국에 대한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80%를 차지하여 여전히 지배적이다.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연구기관인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지난 3월 발간한 <국제 무기거래 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1년까지 국제무기거래 규모는 2002년부터 2006년에 비해 24% 증가했고 2007년 기준 260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300억 달러로 늘었다.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한 국가는 미국(30%), 러시아(24%), 독일(9%), 프랑스(8%)와 영국(4%)이다. 미국은 한국(13%)에, 러시아는 인도(33%)에, 독일은 그리스(13%)에, 프랑스는 싱가포르(20%)에,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28%)에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인도(10%), 한국(6%), 파키스탄(5%), 중국(5%), 싱가포르(4%)이다. 인도는 러시아(80%)에서, 한국은 미국(74%)에서, 파키스탄은 중국(43%)에서, 중국은 러시아(78%)에서, 싱가포르는 미국(43%)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했다.

한편 2011년을 기준으로 국방예산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7110억 달러, 국민총생산의 4.7%), 중국(143억, 2.0%), 러시아(71.9억, 3.9%), 영국(62.7억, 2.6%), 프랑스(62.5억, 2.3%), 일본(59.3억, 1.0%)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