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민주당과 제1, 2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은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 법안을 통과시킨 뒤, 가까운 시일 안에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자민당이 소비세 증세 법안과 조기총선을 맞바꾸자는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소비세 증세를 반대해 온 국민생활제일당 등 6개 야당은 노다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해 9일 저녁 일본 중의원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그러나 자민당과 공명당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총리 불신임안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과 야1, 2당의 합의에 따라 10일경 소비세 증세 법안이 참의원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의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은 현행 5%에서 2014년 4월 8%로, 2015년 10월 10%로 오르게 된다.

일본 국회에서 소비세율 인상법안 처리를 앞두고 일본 야당 및 사회단체들의 대항 움직임도 활발해 졌다.


8월 8일 낮 일본 국회 참의원 앞에서는 ‘소비세 증세 일체개혁법안’에 반대하는 1500여명의 사람들로 빽빽이 들어찼다. 건설, 병원노련, JMIU, 자치노조연합 등 100개 이상의 조합 깃발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다.

일본 레이버넷에 따르면, 이날 행동을 주도한 것은 중앙사회보험협회로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련) 계열의 노동조합이 총집결했다. 도쿄 전문노련 대표는 “일체의 (소비세) 개혁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하고 싶다. 지금도 일본의 의료비는 GDP 대비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일체 개혁으로 복지 삭감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언성을 높였다.

집회에는 일본 공산당 국회의원단도 참가해 상황을 보고했다. “8일 표결을 저지하고 재미있는 상황이 되어 왔다.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소비세 증세법안을 폐지시키자”고 호소했다.

9일 노다 총리 불신임안과 10일 소비세 인상법안 처리를 앞두고 일본 사회단체들도 긴급행동에 들어갔다. 일본 야6당과 사회단체는 9일 저녁 노다 총리 불신임안 표결에 국회 참관 등 최대 동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소비세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10일에는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 등 소비세 인상 3당이 오전 9시부터 참의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전 중으로 총괄 질의와 특위 표결을 마치고 오후 본 회의에 긴급 상정, 표결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날 오전부터 참의원 특위 긴급 방청 등 국회 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나서고 있다.


노다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일본 정부의 큰 폭의 재정적자를 결국 소비세 인상으로 관철시키려 들면서 일본 정계가 다시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정을 못 박지 않아 조기총선 일정 합의라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노다 총리 정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라 조기총선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오자와 계열의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지난달 초 민주당을 탈당했고 이후에도 오이원전 재가동과 소비세 인상 문제로 탈당이 줄을 잇고 있다. 9일에도 두 명의 중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선언한 상태라 과반이 무너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