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2학기 개강이 다가오면서 다시 등록금의 압박이 시작됐다.

정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약속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현 방안으로 올 초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일선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제도가 오히려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킬 정도로 현실성이 없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수혜자 선정에 포함된 성적기준과 학기초과자에 대한 지급배제, 복잡한 신청과정, 미미한 지급금액 등으로 시행초기부터 끊임없이 개선요구가 제기돼왔다. 더욱 일부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 수급자에게는 학교 자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두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오히려 등록금 부담이 더 커지는 모순된 상황을 빚기도 했다.


이에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이하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등록금 실현과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장학금의 성적기준 폐지와 장학금액 증대 등 가시적인 개선이 즉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김성은 씨는 “높은 등록금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수업에 들어가지 못한 날도 숱했다”고 밝히며 “학교를 오래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돈이 없었기때문”이라며 높은 등록금 부담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고충을 전했다.


그녀는 또 국가장학금 제도의 허술함도 지적했다. 그녀는 “고작 몇 만원을 받기도 하는 국가장학금을 받고나면 학교에서 주는 자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국가장학금을 받지 않는게 나았을 것이란 후회를 하는 대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장은숙 회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가장학금 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장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의 장학제도에도 성적제도는 없다. 오직 가계상황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어 “부유한 가정의 아이가 국가장학금을 타서 명품 가방을 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국가장학금 제도의 불합리를 꼬집었다.


이들은 국가장학금 제도 뿐 아니라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역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지난 1월 법원 판결에 의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는 법적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교과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기성회비는 국가가 교육의 책임을 포기한다는 상징과도 같다”며 기성회비의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 정권이 펼치고 있는 ‘국공립대 법인화 및 수익사업을 통한 자구노력’ 등의 교육정책이 교육책임을 포기하고 교육공공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불법 부당이득인 기성회비 징수가 이번 2학기에도 이어진다면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각 국공립대 총장들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기성회비 징수금지 가처분 신청과 기성회비 징수 무효확인 소송도 준비 중에 있다고 알렸다.

반값등록금 공약을 가장 먼저 내걸었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도 공격의 대상이 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박근혜 후보가 반값등록금과 교육공공성 확대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국민들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후보는 반값등록금 정책실현을 요구하며 당사를 찾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학생들의 면담요청을 거부하고 당사를 지키던 경위들은 학생들을 당사 밖으로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