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김응권 교과부 제1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을 전북에 보내 전북도교육청을 압박했다.

6일 오전 김응권 차관은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해 학교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과 김 교육감은 가해사실 기재 문제를 두고 서로 견해 차이만 다시 확인했다.

학생부 미기재 학교장 불러 “기재 안하면 불이익 있을 수도”

이어 교과부 인재정책실장 및 관계자들은 오후 3시부터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회의실에서 도내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 고교 교장 18명을 불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는 기자를 비롯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들까지 출입을 제한하는 등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간담회를 참관하러 온 전북도교육청 정책조정팀 관계자 3명은 간담회 시간에 맞춰 회의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전북대와 교과부 관계자들에 의해 출입을 제지당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이후 약 2시간 가까이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지만, 끝내 간담회 참관을 할 수 없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참관 요청을 거분한 이유에 대해 “간담회 자체가 비공개이고, 대상이 18개 학교 교장이라 도교육청 관계자라고 해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 관할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 참관을 막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교장들에게 교과부 방침을 설명하고, 7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사실을 기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 등을 통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교장은 교과부의 이런 요청에 대해 “상급기관인 전북도교육청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뜻을 전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이런 안을 교과부가 내려면 사전 여론조사와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 혼란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부 특성화고교와 실업계고교 학생의 경우 당장 내년에 취업을 하는데, 경미한 가해사실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면 과연 취업이 되겠냐고 물으며 가해사실 기재와 관련한 세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추진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간담회에서 오간 이야기를 공개했다.


또 가해사실 기재와 관련해 “우리 교육감이 법률학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왜 교과부는 도교육청과 풀어야 할 문제를 일선 교장들에게 떠넘기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전북도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사실을 기록하지 않으면 이번 대학 수시모집에 전형자료로 반영하려는 것도 취소해야 한다”며 “이 후 대책은 교과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교장 간담회를 마치고 교과부는 5시부터 미기재 고교 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을 불러 학부모 간담회도 진행했다. 학부모 간담회는 저녁 7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학부모 간담회에는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18개 학교 중 약 6개 학교 6명의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찾았다.

교육단체 “가해사실 기재, 왜 밀실에서 논의하나” 반발

한편, 이날 교육단체 회원들은 김 차관의 전북도교육청 방문 현장과 오후 학교장과 간담회가 열린 전북대를 찾아 “반인권적 학교폭력 기재지침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후에 열린 학부모 간담회 때는 학부모이기도 한 일부 회원들이 “왜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를 모든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스러운 간담회를 개최하느냐”며 참관을 요구해 물리적 충돌이 있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교장 및 학부모 간담회에 대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교장들에 대해 밀실에 몰아넣고 징계를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을 조종하여 교장들에게 압박을 넣으려는 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교장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질문에 “협박과 같은 일은 있지 않았다”며 “숙고해줄 것을 부탁했고, 일의 경중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참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