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리카 수단과 남수단 사이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추석전 남수단에 대한 파병 동의안을 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는 9월 27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 동의안’을 가결, 한국군 파병 방침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병과 의무병력 등 300명을 이르면 연말에 파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분리 독립한 남수단 재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남수단 석유에 대한 이권 선점과 지정학적 계산에 따른 전략적 파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전평화연대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남수단 파병은 중앙아프리카에 대한 패권과 석유를 위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파병 철회를 촉구했다.

남수단은 수단에서 분리 독립한 후 수단과 석유 생산과 운송을 문제로 군사적 갈등을 빚어왔다. 남수단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석유 매장량 5위인 수단의 석유자원 중 75%가 매장돼 있고 생산된 석유는 북부 송유관을 통해 수출된다.

유엔 압력 아래 지난 9월 27일 수단과 남수단 정부는 부분적 평화협정 체결하고 비무장지역을 설치하는 한편 원유 생산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주요 분쟁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역 분쟁에 미국, 중국 등 외부의 석유 이권 다툼 작용

남수단과 수단 정부 사이 분쟁에는 열강들의 석유를 둘러싼 이권 다툼이 크게 작용한다는 평가다.

수단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그레이트 나일 석유회사(GNPOC)의 지분 40%를 소유한 중국 국영 석유회사(CNPC)는 수단 정부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수단과 남수단 간 22년 동안의 내전을 종식시킨 2005년 평화협정을 주도하며 석유 이권에 적극 가담한다. 평화협정은 수단의 석유자원을 남부와 나눈다는 것이며 중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프랑스가 통제했던 남부의 대규모 산유지를 미국, 유럽 기업에 개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1년 진행된 분리독립 총투표는 이러한 평화협정에 기초해 이뤄졌고 이 직접적인 결과는 수단 정부와 해외투자자간 계약 무효를 의미했다. 이에 따라 남수단과 수단 간 석유생산과 수송에 관한 각축전이 시작된다.

반전평화연대는 일본 정부가 최근 육상자위대 시설부대 300여 명의 5년 장기 파병을 결정한 것도 미국과 중국의 개입과 관련된다고 본다. 특히 아프리카의 중앙에 자리 잡은 남수단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열강이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개입하고자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회에 남수단 파병동의안이 제출된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15일까지 신수도 건설에 나선 남수단에서 인프라 건설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으로 남수단을 방문한 바 있다.

반전활동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공병이나 의무부대 중심의 비전투병력 파병은 사실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의료진과 공병에서 시작해 전투병으로 이어지는 군사적 개입이라고 비판한다.

“남수단에 필요한 것은 군대가 아닌 학교”

반전평화연대 김어진 간사는 특히 정부는 남수단에 대한 파병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레바논과 아이티에 파병한 평화유지군 파병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라며 한국정부의 군사적 대응 확장을 우려했다.

그는 “남수단에 필요한 건 우물과 식량과 의료품과 학교이지 군대가 아니다”며 “소위 인도적인 재건은 군사적 목적에 종속돼 진정한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이미 똑똑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그는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레바논, 아이티,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무조건 파병 연장안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단은 남수단의 독립 전 전국이슬람전선의 후예인 전국의회당의 수단 중앙정부와 기독교 주도의 남부 수단민중해방운동 사이에 22년간 내전을 벌였다. 2005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내전으로 2백만 명이 사망했고 4백만 명이 고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