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WTO 정부조달협정(GPA) 협상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시설공단 개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서비스 시장 개방에 선봉장 역할을 해 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2011년, GPA협상 타결 전에는 국토해양부가 고속철도 부분에 대한 개방 배제 주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외교통상부에 제출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WTO GPA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철도 시장을 개방한 셈이 돼 이후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 3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WTO 정부조달협정(GAP) 개정 및 양허확대 협상 3차 양허안’ 안건을 수정해 철도시설공단 개방을 요청했다.

정 전 장관은 회의 하루 전인 12월 2일, 문서로 ‘수정요청’을 보내 공공기관 목록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포함 업무는 △일반 철도시설의 건설과 조달 △일반 철도 시설의 설계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분야 △일반 철도시설의 감독 △일반 철도시설의 관리 등이다.

해당 철도 시설공단 개방 요청은 2010년 3차 양허안 제출을 불과 3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 내용은 그대로 WTO에 제출됐고, 수정없이 채택됐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의 요청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2011년 11월 25일 GPA 협상 타결 전, 외교통상부에 고속철도 부분에 대한 개방배제 주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동일한 협정에서 공항 조달분야의 경우, 주석을 통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공항을 위한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고속철도는 이같은 주석이 포함돼지 않아 개방의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고속철도의 개방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는 당시 “EU의 철도(고속/일반/도시) 상호개방 요구에 대해 고속철도는 현행유지(미개방) 원칙, 다만 EU 등이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구하는 경우 차량조달 분야는 개방 가능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고속철도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철도관련 시장을 개방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조달협정에 관한 절차 및 과정, 논의 내용 등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