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파행거듭...장준하 사건 증인 채택에 여야 대립

[2012국감] 새누리 VS 민주당, “정략적” 맞비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국회 행정안정위의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했다. 행안위는 5일 아침 중선관위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으나 시작 10분만에 고성이 오가다 정회를 거듭하는 파행을 맞았다.

파행의 원인은 故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었다.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장 선생의 의문사 진상조사를 국감안건으로 삼아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인 김태환 행안위원장은 “국회법이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며 이찬열 의원의 발언을 저지했고 이내 마이크까지 꺼버렸다.

김태환 위원장과 같은당 고희선 의원은 여야 간사단의 합의로 안건과 증인이 채택되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가 합의할 일을 왜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냐”며 이 의원에게 발언중단을 요구했다. 이찬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한다”는 말로 장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 안건 채택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방해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도 “위원장이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여야 간사가 수차례나 합의를 시도했으나 여태껏 증인채택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되자 개회 20분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전원 회의장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시절에 발생한 故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자격검증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여야가 이 사건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 역시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고희선 의원은 “국감을 정책국감으로 하지 않고 정략국감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라며 민주통합당의 안건 상정과 증인채택 주장을 ‘정략’이라고 쏘아붙였다. 고 의원은 “정부정책을 상대로 제대로 된 국감을 하자”고 말했다.

정회시간 동안의 간사 합의 후 국감이 재개됐지만, 여야의 공방은 그치지 않았다. 이찬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는 주제의 한정이 없는데 위원장이 도를 넘은 처신을 했다”고 김 위원장의 정회선언을 비판했다.

반면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장준하 선생 사건은 앞으로 계속 논의돼야 할 사안이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감이후로 미루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환 위원장도 “장준하 선생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여야간의 합의를 주문했다.

한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준하 선생 사건 진상조사를 대선 이후에 하자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선거용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대선 후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힌 것으로 아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 새누리당이 재조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재조사를 대선 이후에 하자는 것이 놀랍다”며 새누리당의 “정략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장준하 선생 사건 논의가 봉합되고 시작된 중선관위 대상 국감은 중선관위의 자료제출 미비와 여야 의원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회와 재개의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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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장준하 , 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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