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MB친위대 ‘한국선진노사연구원’ 대거 공직 진출

[2012국감] 한정애 의원, “선진노사연구원 회원, 고용노동부 특혜”

‘MB친위그룹’으로 알려진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의 인물들이 각종 혜택을 통해 공직진출이나 공공기관 간부로 대거 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인 사찰’에 연루되거나, 사용자 사건을 대리해 노조무력화 컨설팅에 관여해 온 노무사들로 확인됐다.

특히 영포라인 출신이자 한국선진노사연구원 전 이사인 박동국 노무사의 경우, 전례 없이 2차례에 걸쳐 중노위 심판국장에 재임용 되면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식구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과 함께 산하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공직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처: 한정애 의원 블로그]

실제로 초대 이사장인 박영수 노무사를 비롯해, 이사진인 박동국 노무사, 이강성 교수, 이우헌 노무사, 전혜선 노무사 등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직이나 공공기관 간부로 임용됐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5일, ‘영포라인 출신’으로 알려진 박동국 노무사를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국장으로 재임용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박동국 노무사는 경북대구지역을 기반으로 주로 사측 대리 노무사로 활동 해 왔다. 이채필 장관 영남대 동문으로, 고용노동부 8개 개방직 중 유일하게 외부 민간인 고위공직자로 임명됐다.

박영수 전 이사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을 지냈다. 그는 이영호 비서관에게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에 쓰인 핸드폰을 전달하는 등 민간인 사찰과 연루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안산소재 D전자 임원으로 옮긴 후, 10억 원 계약의 노조무력화 프로젝트를 시도해 노조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로 임용된 전혜선 전 이사 역시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 과정에 쓰인 대포폰을 자신의 자녀 명의로 빌려준 전력이 있다. 현재 창조컨설팅 김주목 전무와 함께 모 대학에서 노동부지원사업인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을 2년간 강의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유통 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우헌 전 이사는, KEC 노무컨설팅을 한 L&K노무법인의 대표 노무사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인 이강성 전 이사는 2011년 노사협력국 지원사업 3곳 중 2곳의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맡았다.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은 이명박 대선 캠프와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출신 노무사, 교수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5월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이들은 2009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관계비영리법인지원 사업 지원금으로 6천 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2012년 8월, 해산 전까지 매해 수 천 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겨온 노무사 법인단체들이 증가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비호와 지원 때문이었다”며 “고용노동부 출신 인사들이 연루된 민간인 사찰 문제에 이어 한국선진노사연구원 회원들의 고용노동부 내에서의 특혜 등이 확인되면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내부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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