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용역폭력 편파수사가 입방아에 올랐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창조컨설팅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기밀문건에는 청와대와 국정원, 고용노동부, 경찰까지 연루된 협력체계가 밝혀졌다. 당시 아산경찰서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도 노조압박을 제시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들어있다. 당시 충남지방경찰청장은 현 김기용 경찰청장이다.


유성기업 용역폭력 사건 발생 이후 열린 2011 국정감사에서 김기용 경찰청장(당시 충남지방청장)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엄단한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수사결과만을 놓고 보면 오직 노조에 대한 수사만 진행됐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출한 유성기업 용역폭력사태 수사진행 자료에 따르면 유성기업 사태 이후 경찰에 구속된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은 모두 17명이고 수사 대상자만 166명에 달한다. 반면 사측과 용역직원들은 구속자는 물론 어떤 사법처리도 받지 않았다.

백재현 의원은 “경찰의 편파수사로 인해 용역과 사측은 처벌이 없고 오직 노조만 구속 처벌되고 노조원 166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창조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SJM 사건과 같이 수도권에서 언론에 조명된 사건의 경우 일부 수사진행을 보였지만, 지방에 위치해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유성기업의 경우 봐주기 수사 집중적 편파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SJM 사태를 경찰이 방조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건발생 당시 일선 경찰 간의 무선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SJM 공장에 용역직원이 투입되고 7차례의 112 신고가 이루어진 4시 30분 시점에 일선 경찰관들은 “대치만 하고 있을 뿐 아직 진입은 하지 않았다”는 대화를 나눴다. 김 의원은 “경찰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경량 경기 경찰청장도 사건이 종료된 7시 30분에야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일선의 미흡한대처를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경찰의 용역폭력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기용 경찰청장이 “용역업체의 불법폭력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용역경비업체를 계속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작년 말 서울의 모 교회 민원현장에 투입돼 폭력을 행사해 허가취소된 업체가 상호와 대표자만 바꿔 다시 허가를 받아 지난 9월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의 삼성건설 경비용역으로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업체는 경찰에 뒤늦게 적발돼 지난 9월 26일부로 다시 허가 취소됐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 9개월 간 해군기지 건설현장에 투입된 것은 경찰의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것이다.

이상규 의원은 경비업법 상의 감시 감독 처벌조항이 미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 경비업 설립조건의 자본금 액수가 기존의 절반으로 낮아졌고, 2011년엔 허가 신청서류 제출 관청이 관할 지방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로 개정됐다. 작년 11월에는 경찰이 일정요건만 갖추면 모든 경비용역업체를 허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됐다. 이 의원은 이런 과정에서 경비업체가 난립하게 되고 무자격자, 조직폭력배, 대학생, 10대 청소년까지 끌어들이는 경우가 만연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경비업체 봐주기’ 의혹에 김기용 청장은 “경찰이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경비업체를 관리감독, 감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규 의원은 “문제된 업체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전사회적 관심이 예민하게 쏠린 제주 강정마을 현장”이라며 경찰의 관리 소홀을 추궁했다.

이상규 의원은 경비업체의 설립자본금 상향조정 등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퇴직 경찰관 상당수가 경비업체에 곧바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경찰과 경비업체간의 공생유착 의혹을 낳고 있는 현실에서 퇴직 경찰관의 경비업체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법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직접 자행한 인권침해와 폭력도 도마에 올랐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5월 3일, 경찰청 인사 청문회에서 “강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정 인권침해 사례 조사결과를 묻는 질문에 김 청장은 “체포 호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었다”고 답했다. 논란이 됐던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의 연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해서도 경찰은 이상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규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경찰이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를 연행하면서 옷을 벗기고 복부를 가격하는 등 경찰의 인권침해 장면이 담겨있었다. 이 의원이 동영상을 공개하자 김 청장은 제출한 답변서와 말을 바꿔 “구타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양윤모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당시 서귀포 경찰서 수사과장은 폭력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대문 경찰서 마약수사팀을 거쳐 남대문경찰서로 영전했다. 이상규 의원은 “폭력을 자행한 경찰이 처벌도 받지 않고 승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김 청장도 이에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