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인권도시 서울’을 구상하며 추진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흠집이 생길 위기가 닥쳤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차별금지조항(안 제 7조)에 임신출산,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항목에 보수단체가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 해 제정된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와 똑같은 논란이다.

서울시의회 소속의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서울인권특위)’는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인권조례안 통과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차별금지조항의 성적지향, 임신차별 조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적위원 10명중 6명이 원안에 찬성해 기각됐다.(반대 2, 기권 2)

그러나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이의제기와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삭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차별금지조항 삭제 논의가 이뤄진 회의에 맞춰 원안통과를 주장하며 서울인권특위 회의장을 찾았다. 무지개행동은 의원들에게 원안통과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의장 입구에서 피케팅을 하며 차별금지조항의 훼손을 반대했다.


무지개행동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 10명 중 2명, 학부모 10명 중 1명이 성소수자를 친구로 두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멸시와 혐오가 이미 팽배한 것이다. 무지개행동은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과 임신출산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삼고 훼손시키는 것은 열악한 인권 현실을 방치하고 차별을 조장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청소년이 겪는 고통은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무지개행동이 제공한 설문조사 자료는 청소년 성소수자 중 자살을 고민해 본 경우가 76.6%,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경우는 58.5%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언어폭력은 물론,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받은 성소수자 청소년, 성적인 폭력에 노출된 성소수자 청소년들도 상당수에 달함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소수자 인권위원회도 9일 서울인권특위에 의견서를 제출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계기로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소수자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관한 사회공동체 전체의 감수성과 문제의식이 제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해 ‘대한민국 이행상황 정기보고 심의’에서 한국정부에게 “2007년 제정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취약하거나 소수자로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공공교육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은 이같은 취지에서 발의돼 올 해 6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와 14회의 걸친 어린이 청소년 인권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에 발의된 안이다.

무지개행동은 12일 본회의 이전에 특위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며 원안통과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안통과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결정하고, 대선후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SNS를 통한 활동도 계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