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컨설팅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특정 조사관이 ‘신청 짬짜미(담합)’를 통해 90%에 달하는 승소율을 달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창조컨설팅은 중노위에서 사용자를 대리해 총 86건의 사건을 맡았다. 해당 사건은 중노위 심판과 조사관 등 총 33명이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창조컨설팅의 사건이 특정 조사관에게 집중돼 처리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중노위 사건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노위 심판과 이중섭 조사관(18건), 이재용 조사관(12건)이 전체 창조컨설팅 사건의 35%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나머지 조사관 31명은 평균 1.8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두 조사관은 창조컨설팅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33건의 사건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16개의 사건을 처리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신청 짬짜미 수법을 썼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조사관이 창조컨설팅 측에 자신에게 사건이 배정되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고, 창조컨설팅은 그 기간에 신청서를 접수해 특정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짬짜미가 진행됨에 따라, 창조컨설팅이 원심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건 비율이 전체 번복 사건의 69%를 차지했다. 또한 해당 번복사건 중 이재용, 이중섭 조사관이 담당한 사건은 61%(전체 18건 중 11건)에 달한다.

특히 이들 두 조사관이 담당한 사건은 유성기업, 발레오, 상신, 대림자동차, 레이크사이드, 보쉬 등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프로그램’이 작동한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수미 의원은 “소문으로만 제기됐던 이른바 ‘신청 짬짜미’의 실제가 드러났다”라며 “창조와 관련 기관들의 유착 의혹에서 중앙노동위원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은 의원은 “중노위 위원장은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뿐 아니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리감독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