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년 연속 산재요율 감액으로 약 300억 원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불승인률 역시 일반 사업장보다 30%이상 높은 78.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제조업 일반 산재요율인 7%보다 48% 감액된 3.64%를 적용받아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산재요율 감액적용으로 얻은 이득은 약 300억 원에 달한다.

한 의원은 “삼성반도체에 근무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혈액암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산재요율을 감액받아 산재보험금을 턱없이 적게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삼성전자가 사업주로서 산재신청노동자를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산재요율을 낮추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거나 산재승인율을 낮추려고 애쓰는 것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업무상 질병산재 불승인률 역시 일반사업장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사업장의 질병산재 신청 불승인률은 2011년 45,9%, 2012년 6월기준 44.3%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011~2012년 6월까지 78.1%에 달하는 산재불승인률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동안 32건의 질병 산재신청이 있었지만, 25건이 산재 불승인을 받고, 7건만이 산재로 승인받은 상태다.

한 의원은 “산재승인 과정에서 삼성전자 측의 방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며 “삼성전자는 기업 차원에서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환자들을 별도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산재를 인정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산재보험 내에서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만 4명의 삼성반도체, 삼성LCD노동자들이 난소암, 유방암, 뇌종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등을 얻어 사망했다. 또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협력업체 소속 여성노동자 4명 역시 추가적으로 유방암이 발생했으며, 1명은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반올림은 오는 16일 근로복지공단에, 추가로 발생한 삼성반도체 및 협력업체 소속 암, 백혈병 발병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