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인근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대피한 상태고 농작물들은 수확을 포기한 채 방치됐다. 마을은 폐허로 변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고발생 11일이 지나서야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늑장대응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주민들의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중이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책임 소재 공방만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수습은 물론 방지대책까지 전무했던 인재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환경부 장관은 시민단체들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11일 오전에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구미 ‘불산유출사고’ 부실한 대응에 환경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는 정부 조사결과 농작물 212Ha, 가축 3,200여 마리 등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도 2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재산피해와 주민들의 건강 이상까지 감안하면 피해는 정부 조사결과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15일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현 정부의 환경부가 사실상 환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태의 피해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히며 “환경부 장관의 책임이 제일 무겁기 때문에 해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사무총장은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유해물질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사고 이전에는 예방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했고, 정보 제공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더러 사고 이후에는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았고, 유동물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다. 염 사무총장은 유영숙 장관이 사퇴는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고현장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에서 불산이 다뤄지고 있는지도, 불산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고지 받지 못했다. 염 사무총장은 “결국 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제도, 화학물질 정보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전혀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불산을 직접 다루는 노동자들도 화학물질 정보제공과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제도구도 삽 두 자루가 전부였다.


또한 환경부는 조악한 현장조사로 조사 3시간만에 심각단계를 해지하고 주민들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등 미숙한 조치로 빈축을 샀다. 결국 주민들은 스스로 환경조사와 대피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환경부가 사고 전후에서 모두 미흡한 모습을 보여 사고를 키웠고 그 미흡이 정도를 넘어 위법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염 사무총장은 “최근 10월 3일에도 울산에서 사고가 나서 노동자가 3도 화상을 입고 주변 지역에 식물들이 불산 때문에 고사된 것처럼 지금 사고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며 환경부의 관리 소홀을 꼬집었다. 염 사무총장은 이어 “정확하게 관리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주변지역에 대해 공지해서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좀 더 엄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