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EP)이 첫 번째 오슬로 평화협상을 매듭졌다. 이번 회담은 50년 동안 지속된 갈등을 실제로 종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시작됐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평화협상 기간에도 무장혁명군을 공격하며 평화협상을 위협했다.


<아메리카21> 등에 따르면 첫 번째 오슬로 평화협상에서는 토지개혁이 집중 논의됐다. 이는 FARC가 요구했던 핵심 이슈다. FARC는 정부에게 농민 채무 탕감과 외국 회사 토지 몰수와 함께 농민에게 추징됐거나 개발되지 않은 토지 제공을 제안했다.

이러한 FARC의 개혁안은 콜롬비아 정부안과 유사하다. 그러나 농민 채무 탕감과 외국 회사 토지 몰수에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은 FARC와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토지 및 피해자보상에 관한 법을 마련했지만 외국 기업의 재산 몰수와 농민 채무 탕감은 수렴되지 않았고 농민에게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오슬로회의는 2년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됐고 지난 6달 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추진됐다.

주요 의제로는 △토지접근과 이용 등 포괄적인 농업 발전 정책, △정치적 야당과 새로운 운동의 권리 보장 등 정치적 협력, △휴전과 양측에 대한 적대행위 등 충돌 종식, △불법 마약 문제 해결,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으로 정해졌다.

지속적 평화위해 신자유주의적 모델 제압 불가피

22일 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콜롬비아 정부 움베르토 라 칼레(Umberto de la Calle) 협상단장은 게릴라측이 제기했던 산토스 정부의 사회 불평등 문제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콜럼비아 시민사회단체 참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콜롬비아 헌법 개정 가능성 또한 시사했다.

이반 마르께스(Iván Márquez) FARC-EP 대표는 콜롬비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대화 의제로 기록했듯이, 우리가 실제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신자유주의적 모델 제압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치적으로 다국적 기업과 자유무역협정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라 칼레 콜롬비아 정부 협상단장은 이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 후 새로 건설되는 FARC 정당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 협상시작은 8일 아바나에서의 특별회담 동안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FARC의 모든 대표단에 대한 구속영장이 먼저 철회돼야 했기 때문에 지연됐다. 콜롬비아 정부는 22일에야 약 200명의 FARC 조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협상장인 오슬로와 아바나에 한정해 중단시켰다.

이번 협상은 노르웨이와 쿠바의 중재로 진행됐으며 칠레와 베네수엘라 또한 협상 보증자로 함께했다.

이번 오슬로 협상은 FARC와 콜롬비아 정부 사이 3번째 공식 평화협상이다. 1983년에서 1987년 사이 벨리사리오 베탕쿠르 정부와의 협상,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안드레스 파스트라나 대통령 아래 협상은 상호 간의 불신 아래 실제적인 협상 보다는 군사전략적인 휴전으로 사용됐다는 평가다.

“사회적 정의 없이 정의로운 평화도 없다”


한편 콜롬비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FARC에 제한된 조건을 비판하며 평화협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콜롬비아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그룹 등은 협상 양측이 이들을 대표한다고 보지 않으며 시민 참여를 요구한다.

지난 13일에는 전국 30만 명이 평화협상을 계기로 시위를 벌이고 “사회정의 없이는 정의로운 평화”도 없다며 평화협상 성사와 함께 사회적 정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콜롬비아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부사회적 불평등 또한 심화됐다며 경제적 정의를 외쳤다.

이날 시위를 제안한 마르차 파트리오티카(Marcha Patriotica, 애국행진)은 콜롬비아의 가장 큰 좌파 사회운동이며 올해 4월 1,500명 이상의 사회 정치적 단체들의 연합으로 구성됐다.

마르차 파트리오티카 공동대표이자 콜롬비아 전 상원의원인 피다드 콜도바(Piedad Córdoba)는 <아메리카21>과의 인터뷰에서 “콜롬비아는 사회경제 상황은 심각하게 양극화됐다. 인종 문제도 심각하다. 콜롬비아인들은 살육, 대규모 시민 학살에 경악할 힘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FARC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혁명 게릴라 조직으로 1964년 제국주의정부의 농민 수탈에 맞서며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콜롬비아 농촌의 가난한 민중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체제 수립을 지향해 왔다. 또한 민중에 대한 지배계급의 경제적 약탈, 미국의 정치적 영향, 신자유주의와 초국적 자본의 자연 자원 독점, 콜롬비아 경찰과 준군사조직의 폭력에 반대한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지원 아래 콜롬비아 정부의 진압과 콜롬비아 주류 사회와의 분리 정책으로 계속 약화됐다. FARC는 납치에 의한 몸값, 금광채굴, 마약 재배와 생산으로 자원을 마련하고 있다.

협상 기간에도 콜롬비아정부군 폭격 지속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평화협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장혁명군을 공격해 양측에서 최소 20명이 사망했다. 20일에는 정부군의 폭격으로 15명의 게릴라가, 21일 무장혁명군의 폭격으로 5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애초 FARC는 휴전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콜롬비아 정부군은 또한 23일 FARC의 석유시추소도 파괴했다.

23일 <콜롬비아레포츠>에 따르면 오슬로에서의 첫 번째 회의 후 콜롬비아 정부는 평화협상에 따라 해산된 FARC 출신은 석유 산업부문에서 일할 수 있다며 이는 주류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메리카21>은 이번 협상에 대해 “본질적으로 이 협상이 실제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사회운동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수많은 조직들에도 불구하고 좌파는 분열됐다”며 “무장한 게릴라가 무기를 내려놓도록 했지만 비무장 행위자의 사회적 질문에 대한 해결 없이 진행된 1996년 과테말라의 경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슬로에서의 첫 번째 공동회담 후 11월 15일부터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는 1차 회의에서 결정된 5가지 핵심 주제가 논의된다. 협상은 몇 달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