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가 출범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초, 무상보육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정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협의회 등 11개 노동, 시민사회 단체와 아이쿱 서울생협은 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대위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대선주자들이 각 보육정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공약이 부재하다며, 공대위가 제시한 요구조건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요구했다.

현재 이들은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믿을 수 있는 보편적 공공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30% 확충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예산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올해 초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밝힌 이후 정부는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는 단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보육 정책을 7개월 만에 되돌리려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노동, 시민사회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요구해 왔지만,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여전히 전체 시설 중 5%에 불과하다. 공대위는 “결국 인프라 확충 없는 보육료 지원 중심의 보육정책은 민간주도형 졸속 보육정책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심선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90년대 지하 단칸방에서 남매가 불에 타 죽은 일을 비롯해 불의의 사고로 집에 있던 아이들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들은 국가가 슬퍼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대선후보들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공대위 측은 실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요구조건에 따른 구체적 답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대표는 “우리는 대선후보들 보육정책을 주시할 것이며, 아이 키울 걱정 없는 올바른 보육정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차기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