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에콰도르의 코레아 정부가, 빈곤층 지원 확대를 목표로 거액의 이익을 올리는 민간은행에 대한 과세 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은행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어 법안은 찬성 다수로 가결될 전망이다.

에콰도르에서는 약 190만 명의 빈곤층이 생활 및 창업 지원 사업인 ‘인간 개발 수당(BDH)’으로 월 35달러(약 38,000원)를 받는다.

코레아 정부는 이를 50달러로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약 3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비용 마련을 위한 사회적 비용 재배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추가 예산의 54%(약 1억 6400만 달러)를 은행에 대한 과세 강화(해외 자산에의 과세, 면세 조치의 폐지 등)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라고 11일 일본 <아카하타>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에콰도르의 민간은행은 1999년에 발생한 금융 위기로 파탄에 직면해, 국가로부터 약 8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은 바 있다. 코레아 대통령은 7일의 TV프로에서, 99년 당시는 은행의 “손실이 사회화 되었다”고 말하는 한편 재건된 은행의 이익이 이번 법안에 의해 처음으로 사회화 돼 사회에 “환원된다”고 설명했다.

민간은행 협회의 세사르·로바리노 전무이사는, 올해 은행 업계의 이익 전망은 약 3억 달러에 지나지 않고,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부담액은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이는 거의 수용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국회(1원제 124 의석)는 여당만으로는 과반수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어 법안은 이번 달 안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콰도르의 코레아 대통령은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빈곤 대책 등 친서민 정책을 내세우며 바나나 부호 알바로 노보아를 누르고 승리했고 2009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미국에서 수학한 경제학자이며, 재무 장관을 지낸 그는 국가 채무가 부조리한 비리로 더럽혀져 있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채권자들과 싸우겠다고 공언하면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