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쌍용자동차와 현대차 비정규직 등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13일 오후 4시, 민주노총을 방문해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양성윤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용건 부위원장, 김미정 정책기획실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민주노총 전 위원장 출신인 이석행 대외협력위원장을 비롯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김경협, 한정애, 은수미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문 후보 측에 지부장 단식 35일째를 맞이한 쌍용자동차와, 송전탑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문 후보는 “쌍용차 문제는 지난 환노위 청문회를 통해 정리해고가 부당하며, 회계역시 정리해고를 위해 조작됐다는 강한 의혹과 경찰의 과잉진압,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바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해두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정조사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기국회에서 해내지 못하면 정권교체 이후에라도 정확한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조치를 꼭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고 제도를 좀 더 손봐서,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 함부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전체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고용평등법 제정을 공약으로 약속드렸다”며 “또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우선 판정이 집행될 수 있는 최병승 법안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동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남발하는 관행들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를 포함한 현안 노동 문제를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공동 정책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 후보는 “안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정책 연대 협의에 들어갔다”며 “함께 연대할 정책 속에 노동정책도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은 19대 개원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의 소극적인 활동 역시 지적하고 나섰다.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19대 국회에 그나마 기대를 했지만, 국회가 이틀 남은 지금까지 최저임금법을 포함해 하나도 처리된 게 없다”며 “가장 큰 원인이 새누리당에 있지만, 야당도 소극적, 안일하게 접근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문재인 후보 측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정리해고 근절 △노조파괴공작 금지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등의 5대 선결과제와 ‘10대 과제 77개 요구’를 포함한 5개년 실천과제를 전달했다.

문재인 후보는 “5대 선결과제는 이미 논의하고 있으며, 10대 과제 역시 한미FTA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책 공약으로 밝혔다”며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정책협의 실무팀을 구성했고, 안 후보 측도 이 같은 문제들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 후보는 “국민의 정부 때 IMF위기 극복 방안으로 노동 유연화를 도입했고, 그 흐름을 참여정부 때 바로 잡지 못했다”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 변호사로서 노동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출범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신장, 쌍차 문제, 비정규직 문제, 특수고용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에 대해 단순히 정권교체 이후 하겠다는 약속 차원을 넘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며 실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동진영의 현안들에 대해 민주노총이 의견을 주시면 정책 공약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