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들이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금 추가편성을 요구하며 2013년 자치구의 보육관련 분담금 추가분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자치구는 2013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금액인 2470억 원만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양육보조금을 어린이집 시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등 영유아 보육지원의 혜택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자치구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 증가액은 930억에 달한다. 더욱이 국회는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어 국회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구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부담액은 232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서울시 구청장들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이같은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장협의회는 “소득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등 추가분담금 930억 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3년 본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비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내년도 무상보육관련 자치구 추가분담금을 제외하더라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90%수준으로,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재정여건이 빈사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까지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보육료를 지급할 방안이 없어 정부가 지금처럼 지원을 미룬다면 사상 초유의 적자 재정이 된다”고 밝혔다. 구청장 협의회는 이어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이라며 “자치구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복지비 증가 등으로 정부의 지원 확대 없이는 보육예산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치구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육기획과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지자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협의를 통해 정책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아직 예산편성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과 지방분담금의 비율은 조정이 가능하다”며 “올 초에도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도 지자체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무난히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어 “약속한 부분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보육료 지급 대상자 확대를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은 이번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강남구는 “무상급식 예산은 빼놓고 무상보육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의는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으로 비칠 수 있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