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이 안철수 후보를 규탄하고 나섰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지난 10여 년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싸워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이유다.


재능교육지부가 안철수 규탄 행보에 나서면서, 안철수 캠프로 대거 이동한 민주노총 인사들과의 불편한 만남도 연출되고 있다. ‘새로운 진보세력 구축’을 위해 안캠으로 짐을 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동지들의 등에 칼을 꼽았다’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비판에 시달리며 후속 공약 발표를 약속하고 나섰다.

재능교육지부, “안철수 공약, 10년간의 특수고용 투쟁에 찬 물 끼얹어”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와 공동투쟁단 등은 19일 오후 3시, 안철수 캠프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안 후보의 노동부문 정책약속을 규탄했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11일, ‘안철수의 약속’이라는 400쪽이 넘는 대국민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다. 하지만 그 중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정책 공약은 ‘특수고용종사자협회와 같은 별도 단체결성을 통한 공동 문제 해결보장’ 뿐이었다.

안 후보가 제시한 ‘협회’ 수준의 단체 결성 보장은, 지난 10년간 ‘노조인정’을 요구하며 싸워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노동계를 비롯한 야권까지 나서 특수고용 관련 노조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여서, 노동현안에 대한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비난도 뒤따랐다.

특히 정책공약이 발표되기 10일 전인 11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안 후보는 법원의 판결조차 공약에 반영하지 못하며 노동정책의 ‘미흡함’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 됐다.

강종숙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안 후보의 방대한 정책공약집에서, 25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입장은 달랑 두 줄이며 그 두 줄조차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공약에 따르면 13년 동안 노동조합을 만들어온 학습지노조는 뭐가 되나”며 비판했다.

유명자 재능교육지부장 역시 “많은 민주노총 인사들이 노동중심성을 이야기하며 안철수 캠프로 옮겨갔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정책공약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우리의 요구를 퇴행시키는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재능교육지부’대 ‘캠프 행 민주노총 전직 인사’면담
안철수 캠프 측 “빠르면 내일 오전, 추가 노동 공약 발표할 것”

재능교육지부는 안철수 캠프로 옮겨간 민주노총 인사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드러냈다. 그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투쟁을 같이 해 온 인사들이, 오히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퇴행적인 정책 공약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강종숙 위원장은 “캠프에 당당히 진입한 인사 중에는, 특수고용직군이 가장 많은 서비스연맹 위원장 출신을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의 특수고용대책회의를 함께 이끌었던 인물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그들은 노동자들의 등 뒤에 칼을 꽂으며 뻔뻔스러운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며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조합비가 아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결의대회 이후에는 ‘민주노총 산하 재능교육지부’와 ‘민주노총 전직 인사’들의 면담이 이어지면서 모양새는 더욱 우스꽝스럽게 됐다.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이용식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송은정 전 민주노총 여성부장 등이, 노조 측에서는 유명자 재능교육지부장과 강종숙 학습지노조 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식 노동연대센터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한 정책으로 혼란을 일으킨 것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를 비롯해 민주노총에서 같이 싸웠던 식구들은 10월 22일, 캠프에 결합을 시작했다”며 “정책공약으로 발표된 내용은 우리가 오기 하루 전에 일자리 포럼에서 발표된 것이며, 11일 정책공약 발표 전까지 노동 정책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동공약이 빠진 채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후 내부 토론을 통해 빠르면 내일 추가적인 노동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명자 지부장은 “11월 1일 법원 판결조차 대통령 후보 정책공약에 반영하지 못하고, 노동계의 흐름조차 무시하는 공약이 나올 수 있는지 화가난다”며 “특히 후보 이름으로 내보낸 정책 공약이 며칠 내에 완전히 바뀐다는 사고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