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가 22일 자정부터 운행중단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버스와 택시 사업주간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5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택시 역시 정부로부터 정책,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버스업계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0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노선버스 사업 포기’와 ‘버스 전면 운행중단’ 등을 단행하겠다는 노사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현재 버스업계의 노사가 ‘무기한 파업’을 내걸고 개정안 철회를 내세우는 것은,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을 경우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공통적인 위기감 때문이다. 하지만 버스업계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고,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된 바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버스업계와 각을 세우는 택시업계를 보는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국회에서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지만, 사실상 택시사업주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금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필요한 ‘노동조건 개선’ 대책은 전무한 상태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와 택시지부는 21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버스, 택시 노동자들을 외면한 사업자간의 이전투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버스사업자들은 적자 운운하며 버스운송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으나 단 한 번도 경영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 바 없다”며 “택시사업주들 역시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으로 인한 정부지원금에만 눈이 멀어 있을 뿐 정작 경영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어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에는 택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사업자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만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공공운수노조 산하 버스, 택시 노조는 택시 대중교통 법제와는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택시노동자 전액월급제 전면 실시 △1일 8시간 근무 및 주 5일 근무 △운송경비 전가행위 형사처벌 입법(안) △택시사업의 회계 투명성 확보 △택시 준 공영제 △택시도급제 완전 철폐 등의 근로조건 개선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버스본부와 택시지부는 “버스사업자와 택시사업자는 버스, 택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외면한 이윤 획득 싸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버스, 택시 양 사업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노동조합들은 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기보다 버스, 택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