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검찰 수뇌부의 전면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새사회연대 등 92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최근 잇따르는 검찰의 비리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의 인적 청산 없이 검찰 개혁은 무의미하다”며 검찰 수뇌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에 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연이은 검찰 비위사건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전격사퇴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표한다던 검찰개혁안은 꺼내보지도 못한 채 사퇴한 것만 보아도 조직화된 정치검사들과 검찰의 조직수호 논리가 얼마나 공고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총장은 물러났지만 권력화된 검찰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검찰 수뇌부가 모두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대선 후보들에게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발생한 파동은 김광준 부장검사의 수뢰와 초임검사의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되었지만, 한 전 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검찰조직의 문제와 권력화 현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검찰이 정권을 비판하는 인사들에게는 무리한 기소를, 정권 주변 권력형 비리에는 부실한 수사를 일삼아오며 권력화”했으며 “현 정부 들어 정권에 충성하고 출세가도를 달리며 특권을 누리다가 검찰개혁 요구가 봇물을 이루자 조직수호에 혈안이 되어 항명과 집단행동도 불사하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력화한 정치검찰이야말로 개혁대상이자 퇴진대상”이라며 검찰 수뇌부의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최재경 중수부장, 최교일 중앙지검장,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등을 “검찰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검사장급 정치검사들”이라고 규정하며 “이 정치검사들을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수부 폐지를 시작으로 검찰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새 정부의 첫 번째 개혁의제는 검찰개혁이 되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기자회견에 이어 4일 오전에는 ‘이명박 정부 정치 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권을 남용하고 권력에 부역”했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 50명의 명단을 발표,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개혁은 이미 오래된 시대적, 국민적 요구이나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면서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힘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 검찰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에 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함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