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국회 국정조사 시기를 두고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날짜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이 대선이 끝난 뒤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을 이한구 원내대표가 받아들여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합의하면 된다는 것.


이같은 내용은 지난 5일 민주노총과 교수 4단체가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진행한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대선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 새누리당 쪽 발표자로 나온 정태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토론회에 나오기 전에 확인한 사항”이라며 “쌍용차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시기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 논의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추진위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산하 핵심기구로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건물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새누리당 인사가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정태면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토론자로 나온 권영숙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노동위원장이 새누리당의 입장을 요구한 쌍용차 지부의 4가지 질문을 대신 전하자 이에 답하면서 나왔다. 권영숙 교수는 새누리당의 대선 후 국정조사 제안이 박근혜 후보의 입장인지 여부, 구체적인 시기, (정규직, 비정규직) 복직 방안 등을 물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정태면 전문위원은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 부분(쌍용차 국정조사)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쌍용차 국정조사는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면 한다”며 “박근혜 후보가 이 부분을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원내대표님의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선 국정조사가 진행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태면 전문위원은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와 책임자 처벌 문제를 두고는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낼 수 있을것 같다”며 “미리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정규직보다 먼저 해고된 쌍용차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입장을 두고는 “쌍용차 비정규직 문제는 처음 들었다”며 “그분들도 같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그런 부분의 필요성은 원내대표들이 합의할 때 그 사항도 파악해서 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항은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3일까지는 토론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오는 10일 노동 사회 분야 대선 후보 TV토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갑자기 토론회 참가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진정성의 의심을 받기도 했다.

실제 새누리당엔 아직도 비정규직 문제나 정리해고 관련 공약이 공식적으로 나온 바가 없다. 이날 토론회 주 발제문을 발표한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4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몇 차례나 방문했지만, 매우 간단한 문안만 있을 뿐 노동관련 정책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대선 보름 전까지도 노동정책 공약 확정이 안됐는데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맞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