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일자리 뉴딜 실현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관련, (가칭) 국민경제회의 준비위원회가 14일 출발했다. 정권교체 후 보다 확대된 노사민정 대타협 기구를 인수위 단계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저임금 향상 등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국민적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경제회의(준)은 14일 오전 문재인 캠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경제회의(준) 공동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후보 찬조연설로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윤여준 국민통합 공동위원장과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 이혜경 복지국가 위원장, 김장호 일자리 부위원장, 추미애 국민통합 공동위원이 맡았다.

준비위원회는 대선에서 문 후보가 승리할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회의 안건으로 국민경제 회의 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준 국민경제회의(준) 총괄본부장은 “국민경제회의와 인수위를 병행해 국정 주요 과제인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건설 3개 분야를 최소한 국민과 합의 시행하는 사회적 대화와 국민적 합의의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캠프는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인 만큼 국민경제회의를 경제정책 분야에서 준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회적 대타협 방식에 더 힘을 싣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준비하기로 했다.

김장호 국민경제회의(준) 공동위원장은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나 방향의 틀을 크게 바꿔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발생하므로 기존의 법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장호 공동위원장은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자리 문제도 협의체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모델로 실천력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모델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분열이나 갈등을 수습하면서 새 길을 찾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범위한 집단을 대화 체제 안으로 포섭”

이혜경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후보가 만들 복지국가가 어떤 복지국가인가는 사회적합의 도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타협기구에는) 노동단체나 경영단체 뿐만 아니라 자영업, 비정규직, 여성, 시민, 환경단체, 등 광범위한 집단을 대화 체제 안으로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경 위원장은 이어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사회통합과 복지국가 기반의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발전과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경제 회의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복지구현을 앞당기기 위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공동위원장도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98년 IMF 국난을 맞아 발족한 회의로 당시 정리해고라는 새로운 현상의 사회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다”며 “노사정위는 대화를 완만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민주노총이 탈퇴하는 사태를 빚어 민주노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노사정위와는 선을 그었다.

이정우 위원장은 “국민경제회의는 노사정위보다 틀을 넓혀 많은 시민단체와 학계, 자영업자, 비정규직까지 폭넓은 대상을 아우르는 회의체”라며 “그 바탕은 신뢰이며, 신뢰가 있으면 사회적 대화를 성공할 수 있다. 그간 시행착오 경험을 되살려 이번엔 반드시 성공시켜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노사정위 실패를 거울 삼아 민주노총뿐 아니라 비정규직 대표자까지 포괄한 대타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적 참여와 동의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은 성과와 부담의 공정한 배분과 분노·갈등의 조절, 양보와 자제를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타협의 산실인 ‘(가칭) 국민경제회의’의 구성을 통해 국민적 공론을 차분히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