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이후 벌써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박근혜 정권은 출범 전부터 노동계의 저항을 맞게 됐다. 이미 사회적 주요 의제로 자리 잡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문제와 전국 각지의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조차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을 향한 지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자의 노동정책이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 온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갈등이 예고된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표면적 이유를 생활고와 신변 비관이라고 하지만 배경에는 노동 문제에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한계지점에 도달한 사회 역타살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사망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용역폭력을 겪어왔고, 이 같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만큼 사실상 사회적 타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자의 노동정책은 노동현장에 극심한 우울감을 가져오고 있어 향후 노동계의 전망 또한 어enq다.

김성희 교수는 27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내용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가미되어 있지만, 여전히 성장을 통해서 분배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조가 강하게 깔려있다는 점에서 노동문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전부터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서민정책 등에 묻어가는 형식으로 노동정책을 다뤄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노동현안 문제 해결 방안 역시 부족하다. 김성희 교수는 “별도로 집약해 놓은 노동정책이 없고, 노사관계 정책과 비정규직, 정리해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 현재 수준보다 나아질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비정규직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정책 역시 노동계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김 교수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민간위탁 등의 간접고용을 더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뚜렷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현재 수준으로 그냥 가겠다는 게 아닐까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을 물가현실과 연계해 결정하겠다는 최저임금 정책 또한 그간 노동계가 제기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문제가 배제됐다. 일자리 정책 역시 여전히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는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이라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며 “사회시스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창조경제로 포장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우회적으로 과거의 성장담론을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성희 교수는 “중산층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같은 노동의 핵심 현안이 가장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주목해서 시급하게 방향전환을 하고 정부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72일째 울산 송전탑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최병승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사내하도급법 문제가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비롯한 제조업 불법파견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그 문제에 대해 제출한 것을 해제하고, 현재 있는 법으로 제조업 법 파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