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미국식 긴축조치인 소위 ‘재정절벽’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협상이 부분적으로 마무리됐다.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재정절벽에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진보적 경제전문가 잭 라스무스는 이번 합의안이 중산층에 대한 급여세를 인상하고 고소득자 과세층을 좁히는 한편 향후 사회복지비 삭감을 예고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문제는 한도에 다다른 미국 부채를 무기로 사회복지비를 삭감하는 한편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줄이려는 공화당과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민주당의 한계가 노정돼 있다. 협상 결과에 대한 잭 라스무스의 조망을 전한다.


12월 31일 오늘 불과 몇 시간 전,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재정절벽에 대한 부분적인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한 회담과 보고서는 주요 논점이 해결됐고 이제 단지 세부사항만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필자가 예견했던 것처럼, 합의는 단지 부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재정절벽(‘미국식 긴축조치’) 협상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놓고 이후 수 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 따르면, 합의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약 98% 가계에 대한 세금 삭감이 연장된다. 4.2%였던 급여세 세율은 6.2%로 인상된다. 2001년부터 시행됐던 상위 2%에 대한 과세는 연간 25만 달러에서 45만 달러로 상향 조정돼 상위 2%는 약 1.5%로 축소 된다. 이는 또한 공화당에 대한 양보 때문에 만료일 없이 영구화된다. 둘째, 별로 특별하지 않은 실업급여 연장이 포함됐다. 이밖에 지난해 8월 동의된,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에 들어가는 국방비와 비국방비 지출에 대한 약 1.2조 달러 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은 2달 연기된다. 부채 한도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

향후 10년 동안 4조 달러로 합의된 적자 감축은 해결되지 않았다. 1.5%에 대한 세금인상은 향후 10년 간 6천억 달러만의 추가 세수를 공급할 뿐이다. 이 액수는 몇 주 전 오바마가 제기한 1.2조 달러라는 세금 수준 그리고 베이너[공화당, 연방 하원의장]가 12월 초 수정제안한 1조 달러에도 한참 밑돈다.

부분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오바마는 삭감폭을 25만 달러에서 45만 달러로 올려 1.2조에서 6천억 달러로 세수를 낮췄고 이를 영구화했다. 이 점에서 공화당은 주요한 승리를 쟁취했다. 그러나 적자삭감 협상은 여전히 다음 두 달 동안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짧게 말해서, 적자 삭감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지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은 향후 보다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출 삭감은 보다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고, 공화당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위에 설 것이다. 세금 문제는 전적으로 끝난 문제며 임박한 부채 한도는 공화당이 의회에서, 2011년 8월처럼 다시 한번 부채 한도를 높이도록 허용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2013년 2월말에서 3월초 최고조에 달할 ‘돌아온 부채 한도 위기’에 대해 듣고 있다. 상기해보면 애초 2011년 8월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부 부채 한도를 증액하면서 향후 10년간 1.2조 달러를 감축하기로 합의해 지출삭감 문제가 초래됐다. 아마도 버전 2.0도 거의 확실히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럴 경우 이번에 지출 삭감액은 2011년 8월 동의된 1.2조 달러의 두 배에 달할 수 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2011년 8월 부채 한도 협상에서, 근본주의 공화당 의원에 2012년 11월까지는 부채한도 카드를 커내지 않도록 1.2조 달러 지출 삭감을 ‘교환’해주었다. 그러한 거래는 반복될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2014년 중간 선거까지 공화당이 부채한도 위기정책을 시도하지 않도록 지출 삭감을 거래할 수 있다.

교섭 전략의 관점에서, 오바마와 민주당은 오늘 협상을 중단하고 있다. 공화당은 그들 1.5%의 가장 부유한 친구들에 대한 세금 인상을 상쇄하기 위해 향후 몇 개월 동안 몇 번 더 이들의 세금을 삭감하고자 할 것이다. 추가로, 민주당은 공화당에 협상을 위한 지렛대를 넘겨주고 있다. 민주당은 재정절벽이 발생하도록 허용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후 이번주 중산층에 대한 98%의 세금 삭감 연장을 제안하고 다음 2년 동안 부채 한도 없는 위기정책을 위한 제안과 연동시켜야 했다. 공화당은 그들의 부채 한도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 중산층 세금 삭감 연장 반대 입장을 유지했을 것이다. 그들은 의심없이 이를 알고 있었다. 공화당은 향후 협상을 위해 부채 한도라는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는 협상에서, 공화당은 오바마에 의해 6천억 달러의 양보안을 받아냈다. 25만 달러에서 45만 달러로 과세기준 향상으로 상위 2%는 1.5%로 줄어들었고 이 과세 기준은 영구화됐고 향후 부채 의제를 더욱 제한시킬 것이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중산층 세금 삭감과 실업자급여를 지속하게 됐다. 그리고 부채 삭감 협상을 지속하는 다음 단계에 협상력을 잃었다.

협상 두 번째 단계의 초점은 국방 부문에 대한 지출 삭감과 함께 특히 사회보장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삭감에 집중될 것이며 부채 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치킨게임과 벼랑끝 전술이 시작될 것이다. 공화당은 이제 자신의 입맛대로 진행할 여지가 크다. 공화당은 거의 전적으로 지출 삭감을 중심으로 즉 부채 한도를 놓고 민주당을 몰아칠 것이다.


[원문] http://www.zcommunications.org/from-fiscal-cliff-to-debt-ceiling-debacle-2-0-by-jack-rasmus
[원제] “From Fiscal Cliff to Debt Ceiling Debacle 2.0”
[게재] 2013년 1월 1일
[저자] 잭 라스무스는 진보적 미국 경제전문가로 “오바마의 경제학: 소수를 위한 부흥”의 저자이다. 그는 진보 언론 http://www.zcommunications.org에 정기적으로 글을 싣고 있다.
[번역] 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