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새누리당 간사, “이한구와 조율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김성태, “국정조사는 당의 약속이었다”...18일 환노위 전체회의

김성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쌍용차 국정조사가 대선 시기 새누리당의 공식 약속이었다며 이한구 원내대표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무급휴직자 복직 결정 후 국정조사 불가론을 더욱 강하게 내세우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이후 새누리당 원내 입장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이후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 차원에서 대선 공간에 약속했던 당의 약속”이라며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당내 의견을 잘 조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대선 당시에도 이한구 원내대표는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며 “그럼에도 당시 황우여 당 대표 최고위원과 김무성 선대위 캠프 총괄본부장이 ‘이건 우리 당이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성태 의원은 “보여주기 식 국정조사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의 기본방향은 회사를 살리고 경영정상화를 더 북돋는 국정조사로, 차량생산 물량이 어느 정도면 희망퇴직자나 해고자들 복직이 가능한가, 또 그러기 위해서 정부나 우리 사회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할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의원은 국정조사 시기에서는 민주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국정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민주당 정권시절의 문제점도 짚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성태 의원은 “2013년 국회가 열리면 원내대표 간에 국회 의제를 다룰 때 쌍용차 국정조사 건이 공식적으로 의제에 잡힐 수 있을 것”이라며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면 국정조사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조작 의혹이나 고의로 회사가 부도를 낸 게 아닌지, 또 정리해고가 부당하게 이뤄진 건지 이런 문제와 함께 또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해외매각이 강행되고 숱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배경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17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박근혜 후보와 함께 참석한 김성태 의원(박근혜 후보 오른쪽)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새누리당 내 국정조사 조율 쉽지 않을 듯...원내 수석부대표, “분쟁 우려”

김성태 의원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입장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무급휴직자가 전원 복직함으로써 큰 틀의 문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노사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어떤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 옳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분쟁의 확대”라고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

김기현 부대표는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 문제를 두고도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 국회와 정치권이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재차 부정적인 의견을 강조했다.

반면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라디오에서 김기현 부대표 의견에 대해 “(쌍용차 개별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회계조작을 통한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돼야 하고, 해고자와 희망퇴직자 복직 문제, 23명의 사망 등에 대한 해법 등 미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1일 김성태 간사의 요청으로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오는 18일에 환노위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환노위는 대선 이후 첫 번째 환노위로 쌍용차 문제 뿐 아니라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문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등 노동현안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