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급한 노동현안을 다룬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쌍용차 기업노조 등이 무급휴직자 복직과 연계해 국정조사를 반대한 배경에 회사의 강압적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정조사 무마용 의혹을 받았던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이면에서 사쪽이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의 조건으로 복직 유예 기간 동안의 임금소송 취하를 내걸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장하나 국회환경노동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질의 응답과정에서 “쌍용차 무급휴직자 복직이 왜 국정조사와 연계되는지 의아하다”며 “근무 중인 많은 개별 노동자를 만나본 결과 사측은 무급휴직자 복직 결정 전부터 ‘무급자가 복직되거나 희망퇴직자나 정리해고자들이 돌아오거나 하면 지금 다니는 노동자 너희가 희망퇴직을 해야 할 것이다. 까불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고 숨통을 죄어 놨다”고 폭로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렇게 노동자들이 할 말도 못하게 하는 강압적인 사내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황이 이런데 노동부는 단지 (기업)노조위원장이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는 것만 보고 있다. 상시적 근로감독이나 행정지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는지 사태파악을 하라”고 촉구했다.

장하나 의원은 또 “쌍용차가 무급휴직자 복직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상반된 짓거리를 하고 있다”며 “복직약속이 2년 5개월이나 늦어져 체불임금 소송 중인 노동자들에게 회사 상무는 ‘복직자 전원이 임금소송을 취하하는 동의서를 내야 무급휴직자 복직이 가능하다’는 상상할 수 없는 뒷거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1년 뒤 복직이라는 내용이 노사 합의서에 없었으면 노동자들은 상황판단을 해서 이직을 하거나 다른 판단을 했겠지만 1년이라는 근거가 있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며 “3년 반 동안 수입도 없이 쌍용차 노동자 신분을 유지해 온 노동자들에게 사측 입장만 고수하면 피해는 노동자가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급휴직자 복직 약속의 관건은 경영정상화와 연계돼 있다”며 “기업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복직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마치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만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 구직자, 일자리를 주는 기업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채필 장관은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도 “쌍용차 노사가 국정조사에 부정적이다. 노사가 함께 고통분담과 상생으로 기업을 살리자는 상황에서 다시 국정조사를 하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국회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