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하나. 2009년 7월 중국 북동부 퉁화 국영 아이언앤스틸그룹 민간 매각이 노동자들의 격렬한 시위로 철회된다. 2005년 민간 매각이 시도됐다 철회된 이 회사 노동자 3만여 명은 다시 매각 계획을 세운 회사가 노동자 정리해고, 임금 삭감과 혜택 축소 등의 계획을 밝히자 현장에 있던 사장을 구타해 목숨까지 잃게 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감행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매각을 저지한다.

사건 둘. 2010년 5월 중국 남부 광동 지방 혼다 소유의 자동차전송부품 공장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70%가 평균 20세인 대학생 인턴이었던 약 1,700명의 노동자들은 턱없이 낮은 임금을 올리기 위해 경영진에 요구해 왔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 노동자들은 결국 파업에 돌입했고 3일 후에는 중국 모든 혼다 공장의 생산을 중단시킨다. 파업은 2주간 지속됐고 회사는 거액의 손실을 낳았다. 언론 보도로 이 소식은 넓게 퍼지며 엄청난 파업 물결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결국 노동자들은 두 번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약 두 배의 임금 인상을 얻어 냈다. 뿐만 아니라 임명돼 왔던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선출권도 따냈다.

가깝지만 먼 중국. 혼다와 팍스콘 공장 등 최근 중국 노동자들의 파업이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20일 <일본레이버넷>이 도쿄 노미즈의 메이지대학에서 19일 진행된 “현대 중국 노동운동의 실상, 허상과 미래상” 엘렌 데이비드 프리드먼 중국 광주중산대학 객원연구원 강연을 소개해 주목된다.

프리드먼 연구원은 위 두 사건을 화두로 중국 내외 모두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최근 중국 노동운동을 소개했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이들 주요 사건을 낳은 배경에는 중국의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시장화정책과 확대돼온 민간 투자가 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친시장 정책 아래 국영회사 민간 매각이 착수된다. 국영기업은 평생 고용, 안전한 생계, 교육, 건강서비스, 주택을 제공하고 산업노동자를 존중했지만 민영화 후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국영기업 노동자 9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중국 경제 규모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5%로 크게 줄어든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한 민간 투자도 중국 노동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민간 투자 아래 아시아, 유럽, 또는 중국의 거의 모든 경영자들은 기업을 성장시키고 이윤율을 올리기 위해 노동과 환경 모두를 심각하게 착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년간 2억 명 이상의 소농이 시골을 떠나 동부 도시에 있는 저임금 공장의 이주노동자가 됐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은 극단적으로 낮게 유지됐고 노동조건은 열악했으며 전망은 어두웠다.

프리드먼 연구원은 이러한 조건에서 중국에서는 매년 5만에서 6만 건의 파업이 일어난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파업은 국가, 경찰, 노동조합과 경영자에 대한 도전 속에서 일어났다. 파업을 위한 법적 권리나 보호는 분명하지 않지만 국가는 매우 신중했으며 일반적으로 개입을 위해 억압적인 경찰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모든 파업은 “노조의 인정을 받지 않은” 노동조합의 어떠한 관여 없이 노동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조직됐다. 현재 중국의 공식 노동조합(중화전국총공회ACFTU)은 착취에 맞선 노동자를 대표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일당 지배의 통제 아래 있다. 노동자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조직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파업은 몇 가지 형태의 단체교섭을 이뤘고 임금 개선, 노동시간 축소, 잔인한 감독관 해고, 보다 개선된 노동조건 등을 성공적으로 쟁취했다. 프리드먼은 국가와 자본가계급에게 이 정도의 양보를 강제할 정도의 엄청난 전투성과 힘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먼은 이러한 중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제도적이며 지도자 없는, 이데올로기적이지 않으며 어떠한 정치 운동과도 연결돼 있지 않고, 조직에 의존하지도 조직을 생산하지도 않는, 과거에 전례 없는 노동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노동자들은 노동권 향상을 위해 많은 성과를 만들어 왔지만 과제 또한 남기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이를테면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개혁할 수 없으며 그들이 독립노조를 조직하려면 엄격하게 억압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중국 노동자들과 중국 밖의 노동운동 활동가 사이에는 거의 어떠한 접촉도 이뤄지지 않는다. 다른 나라 대다수 노동조합 연맹은 ACFTU를 피하고 있어 중국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노동자들은 직업을 자주 바꾸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낮다.

변화를 위한 힘의 원천은 중국 노동자 스스로에 있어


중국 노동자 저항의 광대한 현상에 대한 실제적 이해 없이, 중국 밖의 노동운동 활동가는 최근 몇년 간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유형은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우익은 중국이 “일자리를 훔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좌파는 중국은 선진국 노동자를 해치는 “바닥으로의 경쟁”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중도는 중국은 발전할 권리가 있지만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노동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리드먼은 모든 진영은 그들 나름의 분석에 기초한 전략을 시도했다며 선진국의 보수적 노동조합은 국가주의, 보호주의, 인종주의에 의존했고, 진보적 노동운동 활동가(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보다는 노동 시민단체)는 착취 반대 운동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감시, 소비자의 불매 운동, 언론 사업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중도적 정책전문가들은 국제노동기준 (ILO 원칙 등)을 강조했다.

프리드먼은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성공하지 않고 있다며 그 대신, 아마도 우리는 중국 노동자들 스스로를 변화를 위한 힘의 원천으로서 보는 것에 의해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끝으로 노동법, 공식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경영자의 인정, 단체 교섭과 정부 부처에 의한 분쟁 해결 등 노동조합에 관한 제도는 현재 사실상 모든 선진국에서 위험스럽게 약화되고 있다며 아마도 우리는 중국 노동자계급에 의한 자본가 지배에 대한 용기있는 직접적인 도전으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레이버넷>은 이날 강연회에 노동자와 연구원, 중국인 유학생 등 약 40 명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강연회는 히토츠바시 대학대학원 사회학 연구, 페어레이버연구교육센터, 메이지 대학 노동교육미디어연구센터와 레이버나우(Labor Now)가 공동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