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사실상 새누리당이 거부한 꼴이 돼 이동흡 후보자 낙마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와 최재천 민주통합당 간사는 24일 오전 10시 40분에 만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청문보고서는 청문회가 끝난 지 3일 이내에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규정돼 있어 하루 반나절이나 시간이 남은 상황이었다.

시간이 충분한데도 새누리당이 서둘러 청문 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이동흡 후보자를 사실상 버렸다는 분석이 크다. 권성동 간사는 서둘러 협상결렬을 선언한 이유를 두고 “어차피 내일로 가도 민주당 방침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추가 협의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간사의 협상 결렬 발표도 신속했다. 권성동 간사는 최재천 간사에게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마자 오전 10시 50분께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 내려와 “민주당이 13년간 지속돼온 인사 청문 특별제도의 채택관행을 이번에 깨트렸다”며 “민주당은 이동흡 후보자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달아서 보고서를 내자는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권성동 간사는 “민주당의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전 11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으며, 협상결렬로 인사청문 특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이동흡 지지 의지 있었으면 회의 열자고 했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권성동 간사가 하루 반나절 이상 시간이 남아있는데도 청문 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새누리당 내부 권력관계에 의한 이동흡 낙마의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에 지우려는 속셈이라고 반박했다.

최재천 민주당 간사는 “새누리당이 진정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국회통과나 표결처리의 정치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특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했을 것”이라며 “간사 간 협상에서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회의자체를 결렬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희망이나 열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천 간사는 “저희는 적격 부적격 논의조차도 전체회의를 열어서 하자는 입장인데 권성동 간사는 ‘당신들 우리의 적격 의견에 맞춰 줄 수 없지? 그럼 우리는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가 있다면 서둘러 협상 결렬과 청문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반대하는 시민들을 더 설득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회의를 열자고 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재천 간사는 또 “새누리당은 자신의 정치적 의지 부족을 야당을 정치적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며 “새누리당 내부 정권교체로 인한 신·구 권력의 인사문제로 일어난 정치적 갈등을 야당에게 전가시켜 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인 김성태 의원의 강력한 부적격 의견이나 22일 새누리당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의 부적격 의견도 강하게 나와 본회의 직권상정을 해도 통과 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이다.

최 간사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는 내려진 것 같다”며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정치와 헌법을 살리고 헌법재판을 살리는 마지막 희생과 헌신의 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