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가업으로 열심히 부동산 투기한 듯”

국무총리 후보자 ‘부적합 인물’ 제기 속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자녀들의 병역, 재산 문제, 부동산투기 의혹 논란이 이어지자 정치권 및 전문가들로부터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제기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는 각종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해 “법원의 아주 중책을 맡고 있던 시기에 거의 가업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부동산투기를 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노회찬 대표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용준 지명자 같은 경우에 책임총리로서는 부적합해도 청문회를 통과할 그런 여러 가지 의혹으로부터는 자유로운 분 아닌가, 이렇게 여겨졌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비리의혹의 노다지인 것처럼 보여 들여다볼수록 좀 민망한 것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미 고위공직자였던 분으로서 그리고 당시 서울지법의 민사부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구입하고, 또 그걸 직접 땅을 보러 다니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재차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용준 후보자는 부장판사 재직 중이던 1970년대와 대법관으로 임명된 1980년대 후반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김 후보자는 1993년 대법관 재직 때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두 아들 명의의 서울 서초동 주택 등 전국 9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박근혜 정부 첫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출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노회찬 대표는 아들들의 증여세 납부 여부를 기억할 수 없다는 김 후보 해명에 대해서도 “그게 해명이 될 수 없다. 그 당시 서울 민사지법의 부장판사였는데 자신의 10살도 안 된 아들들에게 자기 어머니가 땅을 매입하는 걸 갖다가 자기는 그냥 세금까지 냈는지 안 냈는지를 기억 못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19살에 학교에서 소년급제 한 분인데, 그걸 이런 걸 왜 기억을 못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위위원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도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인데, 임명직 총리가 되는 건 어색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상돈 교수는 2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다시 한다는 게 순리에 맞는가 하는 부분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한다”며 “대법관이나 또는 헌재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아닌 재판관이 예를 들면 임기가 보장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감사원장을 맡는 것, 그것은 괜찮다. 다만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지내는 것은 어색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재차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며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헌재소장을 했던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을 한다는 것,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병기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관련 의혹에 대해 하루빨리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28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병기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었던 2005년 이웃돕기성금으로 빌딩을 샀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의 사위는 ‘먹튀’인 론스타의 변호를 맡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중이라고 한다”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노동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채 사리사욕을 앞세우며 사회지도층에 있었다면 국무총리직에 나서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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