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의료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 오래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서 가장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 간병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이해당사자인 환자단체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총 8개 환자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인수위가 의료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꼬집으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대로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0%를 차지한다”면서 “이를 환자의 부담으로 놓아둔 채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한 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대 비급여 모두를 해결하는 게 큰 부담이 된다면 선택진료비부터 해결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며 “공약 수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 하루 빨리 정책을 결정해 더 이상 환자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노년유니온을 비롯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도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노인단체는 “이미 암 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법정본인부담률은 5~10% 정도로 낮다. 그럼에도 환자들이 병원비 부담을 느끼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라며 “비급여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은 사실상 폐기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13일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37개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도 13일 인수위 앞에서 최근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파기하려 한다고 규탄하며 보건복지분야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증질환의 경우 특진비(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가장 큰 가계부담”이라며 “이런 이유로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공약을 믿고 그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들은 “박 당선인은 2차 TV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암, 중풍 등 4대 중증 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2월 16일 토론회에서도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도 (공약대로) 1조 5000억 원으로 충당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히 ‘네’라고 대답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3대 비급여가 빠진 ‘전액 국가보장’ 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중요한 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도 우려하는 실정이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지원 공약에 대해 “나도 간병비든 상급병실 차액이든 특진료든 다 되는 줄 알았다”며 “비급여까지 다 대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국민한테는 상당히 실망스러우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만만 쌓이고 오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이 최고의원은 비급여인 3대 비급여 지원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인수위에서는 국가가 진료비를 대준다고 할 때 소비자 편의를 위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다”면서 “(6인실이 없어 상급병실에 가는 경우)1차 의료기관이라고 불리는 동네의원을 먼저가면 지금도 건강보험에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6일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약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으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