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환경노동위)이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업장인 한국 쓰리엠(3M) 인사팀장과 김 모 전 전남 지노위원장이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자를 공개했다. 김 전 지노위원장은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교육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을 맡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 현안보고에서 이채필 장관이 지난 환노위 회의에 이어 노동부의 노사 양쪽에 모두 공정한 법 집행 사실을 재차 강조하자 이 같은 문자를 공개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는 (기업의) 관리대상이 됐어도 공정하게 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며 “왜 수많은 기업의 인사팀장이나 노무팀장이 대관, 대검찰 작업으로 집요하게 인적네트워크를 만들려 하는지를 김 모 전 전남지노위원장에게 보내진 문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이 공개한 문자는 한국 쓰리엠 인사팀장이 김 모 전 전남 지노위원장에게 선물을 보내겠다며 주고받은 내용이다. 이 문자에서 김 전 지노위원장은 ‘선물을 보내겠다’는 문자에 “감사합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수기치인’으로 해주시길, 한문으로 하시면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ㅇㅇ배. 그것만 해주시길”이라고 답변을 보냈다.

수기치인(修己治人)은 ‘스스로 먼저 가꾸고 남을 다스린다’는 군자의 2가지 덕목을 뜻한다. 김 전 지노위원장이 보내는 이를 수기치인으로 해 달라는 것은 뇌물성 선물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노위원장은 한 달 뒤 선물을 받고 난 후에 “5박스나 보내주시어 감사합니다”라고 답문을 보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전남 지노위는 쓰리엠 관련 28건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1건은 일부 인정하고 1건은 구제하고 나머지 26건은 모두 기각됐다.

한 의원은 “당시 김 전 지노위원장은 28건에 모두 심판위원으로 참석해 26건을 기각시켜 본인에게 선물을 제공한 ‘수기치인’에게 은혜를 갚았다”고 비난했다.

쓰리엠에 대한 전남지노위의 불공정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정애 의원은 “2009년 쓰리엠에서 노조가 생기고, 절차에 따라 합법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이 불법 대체인력을 파견했지만, 전남지노위는 검찰이 하나의 사업체라 해석하자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그 이후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쓰리엠은 하나의 단일 법인 주식회사로 있다가 노조가 생긴 뒤에 동일대표자 명의로 유한회사 한국 쓰리엠 하이테크, 한국 쓰리엠 보건안전을 설립했다”며 “사업주도 똑같은 사실상 위장도급이고 파견법을 위반했지만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어 “쓰리엠의 교섭위원으로 초빙된 박 모 씨는 발레오만도 노조를 깨고, 엘카화장품 노조를 깨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70차례 교섭 중 60차례는 20분이 넘은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성실교섭이냐”며 “답답한 노동자들이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더니 지노위는 수기치인으로 저렇게 은혜를 갚는다”고 재차 비난했다.

한 의원은 또 “쓰리엠 사측은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인상한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급만 주고 있는데도 노동부나 지노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는 현재까지 불성실 교섭, 조합원 임금 차별, 컨텍터스를 통한 폭력 매수 논란이 있는 쓰리엠에 행정제제를 가하지도 않고 있다”며 “쓰리엠이 설립한 내부 유한회사가 실체도 없는 위장도급이라는 점만 해도 특별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채필 장관은 “수기치인으로 나타난 물 흐린 일부인사들 때문에 노동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점은 저도 참담하다. 김 전 지노위원장의 경우는 사표를 받았다”며 “저희가 어느 사업장이든 법령에 반해 비호하는 식으로 고용노동부 행정을 그렇게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