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연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미국인 전력을 정조준하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자질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관점에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당선자의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핵심 장관을 외국인으로 임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소는 20일 정책논평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며 “자유무역과 규제완화는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국경을 넘어 자본의 이동을 보장한다. 신자유주의에서 기업의 목표는 국익이나 이해당사자의 후생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인 주주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국가 부채가 많은 그리스는 외국 채권은행에 빚을 갚기 위해 사회복지를 축소하며, 공기업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며 “한국의 시중은행 대부분을 소유한 외국자본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고,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4조 7천억 원의 수익을 챙기고도 한국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초국적 자본의 폐해를 상기했다.

연구소는 또 “신자유주의에서 자본은 이윤을 올려 주주가치를 높이면 된다. 국익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관세철폐, 규제완화, 무역과 자본자유화, 공기업 민영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애초부터 민족국가의 정체성이나 국익을 주장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며 “신자유주의에서는 ‘국민소득’이나 ‘분배’라는 단어보다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는 국민소득의 성장이 아닌 기업 매출과 주주 배당의 증가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주주이익을 우선하는 외국자본은 좋은 것, 외국인은 우월한 존재가 된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머지않아 대기업 CEO, 국방장관, 국무총리, 대학총장, 한국은행장 등을 외국인이 맡는 세상이 오고, 능력만 있으면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한국의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기보다 기업의 성장과 특권층, 개인주의 문화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관철하기 위해서 활동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식 사고를 가진 미국인으로써 자기의 가치관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마지막으로 “핵심 장관을 외국인으로 임명하는 박근혜 당선자의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걱정되며 한국 국민으로써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며 “이제 장관의 국적은 무의미한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종훈 후보자가 이중국적, CIA관련설에 이어 ‘진짜 미국인’이 된 감격의 글을 쓴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후보자의 정체성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미 해군이 발행하는 잡지 ‘프로시딩(Proceedings)’ 2011년 12월호 ‘부름에 응답하다’라는 코너에 “군 복무는 완전한(full-fledged) 미국인이 되는 통과의례였다”는 글을 발표했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불과 1년 여 전 ‘진짜 미국인’이 됐다며 감격해하던 김 후보자가 사랑하는 조국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느닷없이 바꾼 이유는 장관직 제안 때문”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