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을 놓고 민주노총과 경총이 상반된 기대치를 보이고 있다.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도 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당선인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경총과 한국노총을 방문하며 민주노총 배제전략을 시도하면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백석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존의 포섭과 배제의 전략이 아니겠냐”며 “지도철학이 그런 것 같아 좀 섭섭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동응 경총 전무는 “민주노총을 안 갔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노동계에 지금 제일 숫자가 많은 한국노총을 선정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기업과 노동자,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아”
경총 “노동운동 행태가 불법적 요소 많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치와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전망도 엇갈렸다.

백석근 위원장은 27일,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진행한 민주노총과 경총 대담 방송에서 “취임식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도 국민대통합과 희망의 새시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며 “갈등의 요소의 제일 첩경지역이 노동 현장인데, (박 대통령은) 고용과 복지를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노동이라는 부분들이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이동응 전무는 “새 정부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잡았다”며 “기업들도 대내외적으로 지금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늘리는 데 적극 호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법적 차별 여부 역시 쟁점이 됐다. 백석근 위원장은 “노사 파트너십이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걸 강조하기 전에, 대등한 관계에서 법 앞에 평등한 관계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먼저 검토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위원장은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전무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문제보다는, 불법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합법이 된다는 생각으로 투쟁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의식은 이런 불법 노동운동을 해서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 소위 노동운동의 일부 행태를 보면 저희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법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기업 편들기 나서”
경총 “노동계, 현안 문제 정치권에 들고 가...정치적 개입이 장기투쟁 만들어”

노동현안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편향적 행보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민주노총 측은 박근혜 정권이 인수위 시절부터, 시급한 노동현안 해결을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으며 경총은 정치권에 포진한 노동계 인사들의 개입으로 장기투쟁사업장이 발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백석근 위원장은 “(일곱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저희들이 인수위원회 앞에 가서 7번을 기자회견을 했고, 그 때마다 무조건 대화를 한다 했지만 한 번도 응해주지 않았다”며 “지난 인수위 활동 때 보면 이미 편들기에 나서지 않았는가라는 판단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쌍용차 문제를 국정조사 하다고 얘기했고, 당선한 이후에도 재차 확인을 해줬다”며 “하지만 같은 여당인 이한구 원내대표가 쌍용차까지 찾아가서 수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을 편들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동응 전무는 “장기 문제 사업장들의 경우 초기에 불법이나 투쟁이 없었으면 대화로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오히려 커졌다”며 “또 우려하는 것은 노동계 출신들이 많이 정치권에 나가 너무 개입하다 보니 협상하다가 그냥 정치권으로 들고 가서 거기서 풀어주십시오,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다보니까 사태가 더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이 자꾸 개입하게 되면 투자한 국가 쪽에서는 오히려 투자 확대를 더 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전망도 달랐다. 백 위원장은 “노동이 빠진 경제민주화는 없다”며 “또한 취임사에서 강조한 경제민주화가 국정과제에서는 빠져 있어 역시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갑작스럽게 기업을 규제하면 투자와 일자리가 더 힘들어지게 되니까, 경제민주화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단계적으로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석근 위원장은 현재 내정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노동부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인 노사관계,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이 좀 더 확보돼야 하는데 그쪽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밝혔다.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임명과 관련해서도 “수석의 명칭이 ‘고용복지수석’ 인데, 노동문제가 빠진 고용, 복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이동응 전무는 “패러다임 자체가 노사관계의 갈등적 요인을 직접 손대기보다는, 복지나 일자리 연금을 해결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노사관계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며 “그래서 일자리나 복지를 맨 우선순위로 두는 노사관계를 하면 대다수 근로자나 국민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