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특례입학해 논란을 빚은 서울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의 영훈국제중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에 “하겠다”고 답했다.

조승현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은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할지 검토하겠다”며 빠른 시일안에 감사를 직접 지휘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재단과 교육청의 유착관계를 언급하며 감사범위를 영훈재단까지 확대하라는 지적에는 “감사범위는 추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은 “서울시교육청 출신 공무원이 영훈재단에 5명이나 가 있고 일부 직원은 명예퇴직한 다음날 행정실장으로 채용됐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형태 위원은 업무보고 다음 날인 28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영훈 중학교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 외에도 다수의 부유층 자제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알렸다.

김형태 위원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 합격생 16명의 부모 직업은 사업가 3명, 의사 2명, 변호사 1명, 회사원 2명, 종교인 1명 등이다. 그중에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비롯해 연매출 500억 원대의 중소기업 대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강남의 빌딩임대업자 등 부유층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형태 위원은 “이들이 과연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냐”고 물으며 “이들에 대한 특혜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경제적 배려대상자와 비경제적 대상자를 나누기 전인 2010년 기준으로 다시 총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합격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인 중 2010년 기준으로 16위 밖의 성적을 낸 학생이 있다면 “사실상 특정 학생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배점이나 항목을 변경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또 합격자의 부모들이 학교에 기부, 기여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 같은 재단의 영훈초등학교에 컴퓨터 40대를 기증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태 위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경제적 / 비경제적으로 나누면서 부유층들이 사배자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슬그머니 길을 열어놓았다”고 밝히면서 “누가 봐도 꼼수고 사배자 전형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태 위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취지에 대해 “가정형편이 원래 안 좋은 학생들도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을 사배자로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전형취지를 철저하게 악용해 진짜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을 비롯해 부유층 자녀들의 입학으로 장애인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환경미화원 자녀, 새터민가정 자녀 등이 전형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김형태 위원은 부유층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악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음을 지적하며 “사실상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에 면죄부를 주고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교육청의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교육청과 재단의 유착관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특별감사에서는 학교뿐 아니라 재다과 서울시 교육청 출신 인사들에 대한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비단 영훈중학교뿐 아니라 사배자 전형이 있는 곳은 얼마든지 그럴(부정입학)의 여지가 있어보인다”면서 “다른 학교에도 확대해서 감사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